part 3. 인간의 재산권 보호
윤리는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지켜야 할 사회적 관습 혹은 규범을 뜻한다. 윤리는 도덕과 차이가 있다. 도덕은 사회 공동체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개인의 가치이나, 윤리는 도덕이 적용되는 사회적 규범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윤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된다.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 제시한 한국 디자인 윤리 가이드는 디자이너의 윤리적 행동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이는 타인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내용이다. 타인의 디자인 결과물을 지식재산으로 보며, 이를 대체하거나 모방, 표절을 하는 행위는 지적재산 침해로서 윤리에 어긋난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그림 작가의 그림체를 학습시킨 AI는 작가의 스타일과 유사하게 그림을 생성하게 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지적재산 침해로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윤리적 측면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웹툰 혹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그림을 업로드하고, 연재를 하는 경험이 있는 작가 혹은 작가 지망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2023년 6월2주차부터 7월 1주까지 21명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설문조사는 5점 척도 조사와 주관식 질문 답변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생성형 AI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표절의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답변에서 2번 문항은 역질문으로 계산)
그리고 주관식 질문에서 나온 답변에서 유사한 의견을 정리하여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정리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체 문제이다. 유사한 그림체를 악이용하면 책임 공방에서 누가 더 손해를 볼지, 그리고 개인의 지문과 같은 그림체가 이용된다는 것은 개인 지식정보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모방의 정도이다. 그림체 뿐 아니라, 만화 속 캐릭터와 스토리, 설정을 모두 모방하게 되면 그것은 표절이 될 것이라 판단 한다고 했다. 거기에 그림체 까지 똑같이 만들어, 원작의 추가 작품이란 허위 사실로 SNS에 연재를 한다면 관리가 될 것인가에 문제를 제시했다.
셋째, 저작권 중심 변화이다. 저작권은 점차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를 위한 기준을 분할할 것이며, 그림체에 저작권이 걸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 예측하였다.
넷째, 고인의 저작권 행방이다. 사망한 작가의 후속작 관리와 저작권은 어떻게 관리 될 것인가. 특히 2번에 허위 사실 연재가 일어날 경우에, 작가가 고인이 된 경우에 문제 해결은 누가 해줄 것인가. AI가 작가를 고스란히 모방해 글과 그림을 만들어 가면 팬에게 기만이 아닐까 이야기를 했다.
2가지의 문제 방향을 설정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제 인식의 정도를 ‘사회적 문제’와 ‘기술적 문제’ 중 어느 문제로 생각하는지 조사한다. 사회적 문제는 윤리적 측면에서 제약을 다루고, 기술적 문제는 생성형 AI의 사용 범위를 제약으로서 다룰지 문의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관식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간단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라 인식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제약할지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 해달라는 문항이다. 실험은 사전조사와 동일한 조건을 가진 피험자를 모집하였다. 실험은 2023년 8월 1주차부터 3주차까지, 총 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교차검증 결과, 각 요인은 사회 윤리적, 기술 제약적 측면에서 인식되는 부분이 차이가 유의미 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2)모방의 정도 요인과 (4)고인의 저작권 행방은 윤리적 측면에서 제약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위 글은 계명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의 AI 윤리에 대한 스터디 그룹 토론을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