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가 흔들린다
최근 한미일 사이의 관세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 갈등을 단순한 ‘무역 마찰’이나 ‘세금 싸움’으로만 보는 시선은,
지금 벌어지는 정세의 본질을 놓친 것이다.
이건 분명히 말하자.
관세전쟁은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니라, 동아시아 질서 변화의 신호탄이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와 보조금 장벽을 높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파는 한국과 일본 등 우방국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고, 공급망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체제에 편입되고 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긴다.
우리는 왜 두 번의 비용을 감수해야 할까?
경제적 손실 + 안보적 ‘의존’.
그게 과연 동맹의 모습일까?
더 흥미로운 건,
이런 관세 갈등이 벌어지는 시점에 국회 국방위의 구성 변화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방산을 산업으로 보는 시각, 전작권 환수 논의, 자주국방 입법의 확대,
그리고 미군의 역할을 재조정하려는 분위기까지.
이는 단순한 입법 변화가 아니라,
정권의 안보 철학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번 정권은 초실리주의 정권이다.
이념보다 현실, 구호보다 실익을 우선하는 성향이 뚜렷하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기존의 외교안보 프레임도 과감히 재설계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그렇다면 이 정권이 관세 전쟁의 본질을 방위비 분담 구조에서 찾고,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하고 자주국방의 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예컨대, 미국의 안보 제공 논리를 바탕으로 경제적 양보를 요구받는 현 구조를 되짚고, 한국이 방위비 외에도 전략적 부담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기능을 '보완자' 또는 '파트너' 수준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건 단순한 외교 기술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략구조 자체를 새롭게 짜는 하나의 정치적 기획이며, 대한민국이 단순히 동맹국이 아닌 전략 설계자로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관세전쟁은 시작일 뿐이다.
이 전쟁은 곧 국방 재편으로 이어지고,
국방 재편은 동아시아의 외교축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환의 한복판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
관세전쟁은 시작일 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