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날들처럼

“이 연재가 출발한 바탕, 제가 쓴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oseon/141

대한민국 공민주의 헌법

"이 글은 개인의 의견을 담은 에세이로, 법이나 제도의 기준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법 초안은 국민 모두가 세금 부담을 나누되, 그 부담이 불평등을 심화하지 않도록 했다.

부유한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어려운 사람은 덜 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액수보다 과정이다.

세금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국민이 볼 수 있어야 한다.

투명성과 참여 없는 세금은 강탈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이 나의 권리와 연결되고, 내 의견이 반영되는 순간 그것은 연대의 이름으로 바뀐다.

이처럼 세금이 투명한 절차 속에서 신뢰를 얻듯, 표현의 자유도 책임과 존중 속에서 비로소 민주주의의 신뢰로 이어진다.

나는 이 대목에서 공민주의의 또 다른 핵심, 기본배당제를 떠올린다.

국민 모두가 세금으로 모은 재정에서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는다.

조세 정의가 단순히 부의 환수 장치가 아니라 모두에게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듯, 표현의 자유도 단순히 말할 권리가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사회에 환원되어야 하는 공동의 권리다.

내가 낸 세금이 내 아이와 이웃의 안전망으로 돌아오듯, 내가 낸 말도 타인을 존중하는 울타리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세금이 언제나 정치적이듯, 표현의 자유도 언제나 사회적 갈등의 현장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누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담아내고, 어떤 말들을 걸러낼 것인가는 끊임없이 논란을 낳는다.

포퓰리즘적 감세가 조세 정의를 흔들듯, 무책임한 언어의 남용은 표현의 자유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