破邪顯正?-이분 껌 좀 씹으시네

[이슈 칼럼 ]

破邪顯正?---이분 껌 좀 씹으시네

미디어를 리서치 하다가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 풍진? 세상에 웃을 일도 있으니 그나마 고마운 일이다.

"일진이냐… 이분 껌 좀 씹으시네" 진중권 전 교수 특유의 풍자솜씨가 세상을 웃게 만든다. 요즘 진 교수 때문에 살맛이 난다는 사람이 많다. 반대로 누구 때문에 살맛이 없다는 사람도 부쩍 늘어났다. 왜들 이러나? 장관자리가 말로 하는 개그맨은 아닐 텐데, 요즘 미디어에 화제가 되고 있는 추 법무장관, 요즘만 그런 게 아니지만,

“윤석열, 내 지시 어기고 절반 잘라먹어, 이런 총장 처음“ 추 법무가 말하자 ”우리도 이런 법무장관 처음 본다“며 일선 검사들이 불만을 드러낸다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며칠 전 제 지시를 어기고 제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며 윤 총장을 다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개최한 ‘초선의원 혁신 포럼’에 참석한 추 법무는 "차라리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좋게 지나갈 일을, (윤 총장이)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데--말끝마다 ‘내 지시’운운하는 그 특유의 우월감은 어디서 오는가?

마치 총장을 고용인 다루듯, 상전 노릇하려는 갑질 행태가 시대착오 아닌가?

검찰총장은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자리지만 장관은 그렇지가 않다. 헌법 정신은 검찰은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검찰을 지휘하는 책임은 총장에게 있다.

법무장관은 총장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행정지원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느닷없이 교과서에 나오는 ‘破邪顯正‘을 들먹이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破正顯邪‘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파사현정은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파정현사는 거꾸로다. 살아있는 권력은 성역화하고 나머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 아닌가?

"9억원의 검은 돈을 받은 대모(한명숙 전 총리) 하나 살리려고 이게 뭣들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진 교수는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VIP(문재인 대통령) 흥신소냐. 아니면 대법에서 유죄로 확정된 이의 죄를 씻어주는 세탁기냐"라며 새벽의 대 바람소리 같은 날빛 선 말을 토해낸다.

이어서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그 배경이 의심스러운 전과자들과 콤비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이건 정권의 품격이 걸린 문제"라고 일갈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을 “진영의 입에 맞지 않는다“고 뒤집기를 시도한다면 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제발 자중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권고한다. 이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추 장관은 더욱 자중해야 한다. ‘말로’ 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 헌법정신에 맞게 처신하라.

언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 분란을 일으킬 것인가? 도를 넘으면 임명권자가 해임하는 길 뿐이다.

*청사 글,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