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피해자의 울분이 가득한 넋두리
먼저 저는 아동 학대와 아동 살해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 양형위원회, 판사에 대해서 비판한 글을 올렸던 적이 있네요. 진짜 아동 학대 피해자의 입장에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의 연속을 보고서 말이 안 나왔는데 기어코 제 인내심까지 터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검사마저도 "이런 식이면 우리나라에서 아동 살해가 끊이질 않을 거"라고 말하게 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미 1심에서부터 징역 8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했는데 이때 판사가 말한 말이 가관입니다.
모든 책임이 오로지 피고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저는 저 말을 듣고서 분노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엄연한 살인을 저질렸음에도 아동 살해에서는 판사의 심각한 문제인 '온정주의'가 발동합니다. 다른 살인이었더라면 저런 말은 절대 못 했을 겁니다. 이로써 확실히 알게 된 단 한 가지 사실은 대한민국 사법부, 양형위원회, 판사는 어린이의 생명보다 부모의 생명만 귀중하게 본다는 겁니다. 저는 기사를 읽고 나서 분노를 삭히느라 10시간 이상 자야 겨우 진정되었을 정도였습니다. 아마 아동 학대에 대해 분노하신 분들이라면 제 말에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청주 장애 아동 살인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친모에게 징역 4년에 친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만 선고한 것도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나마 검찰이 항소했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인데 2심에서 부디 형량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판결을 보면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최악의 경우 감형이 될 수도 있겠다는 불길함을 지울 수 없네요. 이 정도면 아동 학대 사건에 한해서는 판사에 대한 믿음 자체가 사라졌습니다.물론 진도 일가족 살인사건의 부장판사처럼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있지만 말이죠.
노골적으로 지적하면 이런 식으로 아동 살해를 저지른 부모에 대한 관대한 판결을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와 양형위원회에 대해 '아동 학대의 공범'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살인임에도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하는 것은 아동 살해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학대 피해자로써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하면 제가 아동 학대를 당했던 시기인 2000년대와 2025년의 대한민국 사법부, 양형위원회, 판사의 아동 학대와 아동 살해에 대한 시각과 판결이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걸 보고 울분이 쌓였습니다.
전편의 마지막에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디 앞으로의 아동 학대 사건에서는 어이 없는 판결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부질 없는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학대의 방관자이자 공범으로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양형위원회, 판사는 계속 솜방망이 처벌만 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아동 학대 피해자인 저에게는 울분이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징역 8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하며 어린이를 죽인 부모에 대한 옹호하는 것까지 보니 일말의 기대마저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진도 일가족 살인사건의 부장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양형위원회, 판사에게는 기대할 게 없네요.
사실상 이번에는 아동 학대 피해자의 울분이 가득 담긴 넋두리를 하게 되었네요.굉장히 너무 화가 난 소식이었고 검사마저 이러한 판사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까지 했음에도 3년이나 감형했다는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양형위원회, 판사가 어린이를 하찮게 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고 허탈하기만 해서 더 말할 거리조차 없네요. 이렇게 해서 저의 긴 넋두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양형위원회, 판사에게 너무 실망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