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Nov 16. 2020
빈 껍질뿐인 엘리트 의식과
우리 교육
줄 세우기 교육의 허상과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교육이 가야 할 길
촛불 혁명 이후 사회구조 문제의식 확대
한국사회는 2017년 촛불 혁명을 통한 정권교체를 했다.
그리고 적폐 청산이라는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국사회 내부에 숨어 있던 갈등이 표면에 드러난다.
언론은 연일 편파적 뉴스로 시끄럽게 하지만, 사회가 시끌 시끌한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지 않던 많은 것들이 곪고 썩어 있었고 쓰레기 더미가 되어 세상 밖으로 건져 올려지다 보니 악취를 진동하고 있는 것뿐이다.
2019년 검찰, 사법개혁을 위한 촛불집회가 한국사회에서 그동안의 정권교체 민주화 움직임과 달라진 근본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개혁을 하고자 한 대중의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실 과거에는 정권을 교체하면 모든 것이 완료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정권을 바꾸었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일반 대중들 생각으로 관료들은 정권이 바뀌면 무조건 정권에 맞추어 움직인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시작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노회찬 의원 등 사법과 언론 살인 현상을 통해 선출되지 않은 엘리트 집단이 절대권력 중심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구조를 깨닭기까지는 일반 대중들은 많은 시간 여러 사건들을 학습하면서 몸소 알게 되었기에 절대 잃어버리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호응이 그토록 커지게 된 이유다.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시민의식은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본질로부터 멀어진 엘리트 사회
얼마 전 의사들의 파업과 의사들의 의료 거부하는 명분을 보면서 일반 대중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들뿐 아니라 대부분 우리 사회 공부 좀 한 엘리트들의 생각이 이토록 자기중심적인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또한 우리가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은 논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반대(퇴직 후 전관 변호사 등 하기 위해서로 의심)를 하고 사법고시 합격한 엘리트 검사들과 판사들은 왜 그렇게 편향적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론고시를 통과한 엘리트 기자들은 미국 대통령 오바마에게 질문도 제대로 못하면서 확인도 안 된 편향된 기사를 써대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공통점이 나온다. 그것은 돈과 직결되고 자본의 노예일 뿐이라는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 사법시스템은 노골적으로 검찰과 기득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죄도 만들고 언론 재판을 한다.
또한 판검사와 연관 있는 정치인, 사법 종사자들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기도 한다.
이와 함께 언론들은 함께 발맞추어 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들은 생명 존중 의사의 본질, 정의를 지키려는 사법인으로서 본질, 진실을 찾는 언론인으로서의 본질을 자본과 바꾸어 그들은 부를 형성해온 것이다. 서초와 목동 법조타운의 고가 아파트에서 사는 그들 화려함 속에는 정의와 양심을 돈으로 바꾼 결과물이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한국사회는 독재권력 시절부터 독재정권을 비호하는 법조인과 언론인들에 대해서 특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있어왔다. 사람들은 주변에 친한 판검사, 언론인이 정도 있으면 인맥 자랑하던 때도 있었다. 문제는 그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정뿐 아니라 우리들 자식에게도 그런 엘리트 길을 끊임없이 강요해 왔다.
서울대, 연대, 고대 등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고 그중에서 법과대학을 나와서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것을 최고의 길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리켜온 것이다. 그런 지위를 얻으면 결혼도 잘하게 되고 최고급 집, 좋은 자동차 열쇠가 딸려온다는 망상을 강요하며 수많은 젊음을 신림동 고시촌에서 밤새며 법전 암기하고 폐인이 되도록 내몰았다.
그렇게 탄생한 검사들이기에 자신의 부정을 폭로하려던 어떤 이에게 사심이 가득한 보복을 하기도 하면서 나온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내면을 볼 수 있다.
"사법고시를 패스하려면 몇 년 준비해야 하는지 아냐. 네가 뭔데 그걸 뺏으려 하냐"
결국 그들에게는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권력이기에 자신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시험공부만 하는 암기력 좋은 악마를 키웠던 것이다.
우리 교육은 어디서부터 변해야 할까?
2020년 우리는 생소한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함께 일상 혼동을 경험했다. 우리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세상에 살게 되면서 점점 더 녹녹지 않을 미래 우리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다.
스웨덴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당돌하게 미국 등 세계 지도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한다. 그 소녀를 보면서 대한민국 엘리트 기자들이 오바마 대통령 기자회견시 주어진 질문 기회도 활용 못하는 엉성함과 대비가 된다.
한국 엘리트들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알지만 스스로 생각해 보는 능력을 키워보지 못했다.
우리의 교육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정해진 답변을 외우고 풀어야 하고,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면 안 된다. 그런 수동적 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 목표는 오로지 돈과 권력이다.
그런 엘리트들에게 우리는 세상 문제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의지도 없고 문제 해결 능력도 없어 보인다. 다만 주어진 답변을 잘 외우고 전달할 뿐이고, 경우에 따라 자기 사람들과 패거리 문화에 취해서 이익 공동체가 되어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뿐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느끼는 것은 일반 대중들이 본격적으로 사법개혁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사회구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 인식은 아이들과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근대 전체주의 사회였던 서구사회가 갑자기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68년이다.
과거 1968년 프랑스에는 68 혁명을 통해 모든 차별로부터의 해방을 외쳤고 전 유럽과 미국 등 서구권에 영향을 미친 인식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종교, 애국주의, 복종 등의 보수적인 가치들을 대체하는 평등, 성해방, 인권, 공동체주의, 생태주의 등의 진보적인 가치들이 사회의 주된 가치로 자리매김하면서 서구사회 기업 및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