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담서(韓民談書) 1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오늘 2,025년 4월 4일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민주시민의 승리요, 세계사적으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진면모를 보여준 획기적이 사건이다.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후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의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나 답답하였고, 내란범의 탄핵과 수사에 대한 상식을 벗어날 정도의 일들과 여론들이 계속되어 도저히 글을 쓸 수 없었다. 이제 겨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해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했던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 이 글을 쓴다.
사실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민의 삶을 위험에 처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트린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도 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한 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으니 그동안의 행적과 인품으로 보아 당연하거니와, 국민 70% 이상이 이런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과 국힘 당 국회의원 극우 지지세력 등 내란 동조세력의 횡포와 대법원의 지지부진한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특히 구속된 내란 수괴를 말도 안되는 위법한 법 해석으로 풀어준 검찰총장을 묵인하고 있는 검찰 조직의 태도는 점입가경이었다.
어쨌든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은 민주시민과 법치주의의 승리요, 세계사적으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진면모를 보여준 획기적이 사건이다.
여기서 민주시민의 승리라는 이유는 민주 의식이 있는 시민 즉 깨시민의 승리이기 때문이고, 세계사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진면모를 보여준 획기적이 사건이라는 이유는 세계에서 이처럼 폭력이 아닌 탄핵이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보여준 사건으로 이전에도 3.1운동, 4.19 의거, 5.18민주화 운동 등이 있었지만, 시민들 중 누군가의 피와 눈물과 고통의 댓가로 얻어진 참혹한 역사였고, 탄핵이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다.
참고로 여기서 민주시민이라 하여 시민으로 표현한 이유는 국민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국가는 국민으로 이루어지고, 국민은 일반 국민과 권력층 국민으로 나누어지는데, 시민은 권력층 국민이 아닌 일반 국민을 의미하며, 민주시민은 시민 중에서도 민주주의 의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 3.1운동을 넣은 이유는 민족주의 역시 민주주의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는 항상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 정치 색깔을 띈 시민단체와 정치경찰과 정치군인과 정치검사가 개입되어 있었고, 특히 민주정부 시대의 탄핵에는 촛불단체· 노동단체 등의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정치검사가 배후에 있어 다분히 정치적인 색깔이 짙었는데, 이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단체와 정치검사들이 야합한 형태의 정치적 탄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4월 4일 탄핵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며, 이하 4월. 4일의 탄핵은 4.4 탄핵으로,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윤석열씨로 칭한다.
탄핵이 부결되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법대 졸업 기득권 출신인 민주당 내에서 비 기득권 출신인 상고 출신 변호사로서 마이너 세력이었고, 검찰개혁을 꿈꾸며 검사들과 대화를 하다 검찰과 각을 지었던 결과 탄핵이 되었지만, 이는 민주화 운동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당내에 우호세력이 있어 탄핵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등 정치적 도움이 있어서 부결되어 직을 되찾았고, 따라서 탄핵을 이야기 할 때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탄핵이 가결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민주화 운동 충신이 아니었고 더욱이 여성 대통령으로 군과 검찰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옅어서 당내에 우호세력이 없었으며, 그래서 탄핵촉구 촛불시위와 검찰의 수사가 병행되어 결국 탄핵되었다. 사실 이번 윤석열씨 탄핵의 경우를 보면, 당시의 탄핵촉구 촛불시위와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정치적 행위였는가 알 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자신이 지지하는 쪽 편을 드는 행위를 말한다. 사실 정치는 발전적인 방향인지 낙후하는 방향인지 혹은 정의인지 불의인지를 가려서 발전적인 방향 혹은 정의라고 생각되는 쪽으로 나가기 위해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치적이라는 것은 발전적인 방향 혹은 정의라고 생각되는 쪽을 선택하는 행위가 되어야 하는데, 결국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자신이 지지하는 쪽 편을 드는 행위는 잘못된 정치행위인 것이다.
4.4 탄핵이 이전의 탄핵과 명확히 구분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4.4 탄핵은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 아닌, 엄연한 반민주 행위에 대한 탄핵이라는 사실이다.
윤석열씨 탄핵은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이전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탄핵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특히 지난 대통령 탄핵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이 되었음에도 모두가 법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따랐는데, 그는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법률 위반 외에도 내란 과정에서도 법률 위반을 하여 탄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과 수사과정에서 정치적인 불법 행위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정치적인 목적의 탄핵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 탄핵 이유를 보면 세월호 사건 때의 잘못된 대처와 이순실의 국정농단이 큰 이유가 된다. 그러나 사실 참사 사건이나 국정농단을 이유로 탄핵한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을 대통령이 없으며, 특히 당시 수사했던 검사 윤석열씨가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에게 씌웠던 경제공동체란 참신한 개념은 정치검사 특유의 사냥을 위한 무리한 법 적용이었다. 특히 항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란을 획책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정치적인 사건에 조작이 하도 많으니 뉴스라고 하여 다 믿을 것은 못되고, 실제로 내란을 하지는 않았으니 말할 필요가 없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조계 출신 여성이거나 남성 민주화 세력이어서 군이나 정계에 우호세력이 있었다면 탄핵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정치적 탄핵이라 볼 수밖에 없는 데, 위에 언급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과 비교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② 4.4 탄핵은 온전히 시민의 자발적인 힘으로 찾은 민주주의라는 사실이다.
이전의 민주주의 회복은 학생단체, 시민단체, 노동단체, 정치세력 등 특정 단체가 중심이 되어 움직였다면, 윤석열씨 탄핵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계엄군과 대치하면서 국회의 계엄해제를 돕고 탄핵이 된 시점까지 특히 참석 못하는 시민들까지 지역에서 끝까지 함께 하면서 이룬 민주주의 회복이다,
탄핵기간 동안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윤석열 측 정치검사와 정치 판사들의 법치주의 위반, 그리고 전광훈을 비롯한 사이비 기독교인과 극우 유투브 등 극우세력들의 무지막지한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민주시민들이 법치주의를 지키며 평화적으로 이에 대처한 것만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③ 4.4 탄핵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4.4 탄핵은 많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실시간으로 방송되었고 방송을 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도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보았으며, 학생들은 그동안 학교에서 제대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대통령이 탄핵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국민주권이 무엇인지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각인하였을 것이다.
세계의 모든 방송 매체에도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방영되었고, K-민주주의와 K-법관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④ 4.4 탄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으로 시작된 민주주의는 경찰독재와 군사독재로 얼룩졌고, 1993년 김영삼 정부를 시작으로 계속되었던 민주화 정권에서도 정치 권력에 의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며, 그 결과로 태어난 것이 12.3 비상계엄으로 독재가 될 확률이 높아 참칭 민주 검찰 독재였음이 증명된 윤석열 정부이고, 민주시민의 힘으로 이룬 12.3 비상계엄해제와 비상계엄을 심판한 4.4 탄핵으로 시민들의 민주 의식이 많이 깨어났기 때문이다.
이제 4.4 탄핵으로 시민들의 민주 의식이 많이 깨어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작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독재적 성향을 가진 보수정치인들과 민주화 정치세력의 밥그릇 싸움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쪽 저쪽을 막론하고, 정권을 뺏기면 국가 공권력 특히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였고, 정권을 잡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검찰을 이용하였다. 윤석열 정권은 그들의 이런 밥그릇 싸움 행태가 만들어 낸 산물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대선 결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과연 제대로 검찰개혁을 할지 걱정스럽다.
둘째:, 세간에서는 대법원 판사들의 만장일치와 판결문의 완벽함을 환영하며 판결이 지연된 이유가 있다고 칭송하지만, 필자의 좁은 소견에 그 판결문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한들 그만큼 시간이 걸릴 일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 특히 선고지연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경제 파탄과 국가위기를 생각하면 대법원 판사들의 지연 행각에 유감이 남는다. 물론 대법원 판사들이 5대3이나 4대4로 기각하거나 각하했다면 하는 우려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칭송할만한 일이지만, 그러기엔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물상인 판사 중 최고 판사 8명임을 생각하면 우울하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셋째: 특히 윤석열씨가 탄핵됨으로써 극우세력들은 좀 잠잠해졌지만, 내란동조자와 국우 세력의 우두머리격인 인물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기 때문이고, 야권 내에서도 대선을 바라보며 저마다의 소리를 내어 분열의 징조가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작되려면, 민주 정치세력이 밥그릇 싸움에서 벗어나 내란세력 척결로 내란종식을 먼저 하여야 하고, 이어서 새 정부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하여 민주주의 제도와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2,025년 4월 4일은 단기 4,358년 4월 4일이다. 굳이 단기로 써보는 이유는 기원전 2,333년 고조선 시대의 홍익인간사상 즉 홍익인간 정치사상 때문이다.
홍익인간 정치사상은 홍익인간 즉 깨시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의 정치사상이고, 홍익인간 정치사상이 지향하는 세상은 인간이 널리 이롭게 사는 세상 즉 한 마디로 법 없이도 사는 상식적인 세상 혹은 상식에 입각한 법치주의가 바로 선 세상을 만들려는 정치사상이며, 이것은 곧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과 통한다.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하여 민주주의 제도와 교육이 바로 선 홍익인간 정치와 홍익인간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