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백서
프롤로그
재개발 백서
재개발 백서는 내가 구입해 살던 집이 어느날 갑자기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고,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과 내가 공부한 재개발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흔히 재개발하면 일반적으로 집값이 올라 돈이 된다고만 생각하지만, 재개발의 이면에 숨겨진 심각한 위험한 함정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간과한다. 그러나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거나 재개발 지역의 집을 사 잘못되면, 생각지도 못하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사실 재개발은 공공기관 주도의 관치재개발(官治再開發)이 그 역사의 시작으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재개발 현장에서 원주민들이 관(官)과 결탁한 시공사에 의해 폭력을 당하는 일이 마치 합법인 양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나는 재개발은 결국 관과 권력가와 권력과 결탁한 재력가 위주이지 결코 원주민 우선이 아닐 수밖에 없으며, 재개발 관련 법들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했고, 적어도 내가 살펴본 바는 별로 틀린 점이 없었다.
이글을 계기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관(官)의 인식과 법이 바뀌기를 기대해 본다.
요즈음은 관 주도 보다 민간 주도의 민간재개발(民間再開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적어도 민간주도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원주민인 조합원들이 조합이나 시공사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까? 나는 이것이 관과 법이 할 일이라 생각한다.
나는 만약 관과 법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원주민이 될 사람들이 재개발의 시작과정에서 부터 미리 알아서 필요한 것을 조합정관에 반영하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주민이 반대하면 재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상식화 되면, 언젠가 관과 법도 달라질 것이다. 나는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살기 위해서 또는 투자를 위해서 집을 가지려 노력하고, 세월이 흐르면 집들은 노후화되어 갈 것이며, 따라서 재개발은 계속될 것이고, 그 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나에게도 언제나 닥쳐올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내가 살던 집이나 산 집이 갑자기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혹은 투자를 위하여 재개발 지역의 집을 사려 할 때, 지금 내가 당하면서 깨닫고 알게 되는 이 재개발 경험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한편 현재에도 가구 수에 대비해 주택이 많은 상태에서 아파트 건설 속도는 여전하고,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그 추세가 심각할 정도이며, 따라서 언젠가는 건설시장도 재개발에서 재건축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같은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당하면서 깨닫고 알게 된 경험들은 내 집을 사는 데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 글이 계기가 되어 재개발이 원주민의 이익을 위한 재개발,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재개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