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민사위자료 1,800만원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 손해배상(기)
변 론 종 결: 2018. 6. 5.
판 결 선 고: 2018. 6.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Z’ 대표이고, 원고는 위 ‘Z’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던 사실, 피고는 2017. 5. 25. 17:43경 위 ‘Z’ 사무실 내에 있는 화장실 문 앞에서 피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 문 하단에 설치된 환풍구를 통하여 화장실 내 용변 칸에서 문을 열고 소변을 보는 원고의 모습을 촬영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동영상 촬영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2. 13:55경까지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인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167호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유죄판결을 2018. 1. 25.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몰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고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범행 경위 및 내용과 그에 따른 원고의 피해 정도,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원고와 피고의 관계, 유사사례에서 결정된 위자료 액수 등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금액을 1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 일부 인용한다.
판사 정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