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누구 것인지 알아?
공정위는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한한 카카오엔터 제재
| 20230925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하고,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으로,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피심인 외 다른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어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https://www.ajunews.com/view/20230924090954722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오티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 내년 초부터 광고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현지시각) 밝혔다. 오티티는 그동안 이용자에게 월 구독료를 받는 대신 지상파 방송처럼 광고를 보여주진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영상 서비스에 광고를 삽입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광고 없이 영상을 보고 싶다면 월 2.99달러를 더 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월 구독료는 8.99달러로, 내년에는 광고 없는 요금제는 11.98달러가 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09819.html
리니어 채널과 스트리밍을 번들링해 제공되는 소위 하이브리드 패키지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다.”라고 양 사(차터 & 디즈니)는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협상의 세부적인 사항을 잘 알 수 없기에 누가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했는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하이브리드 패키지는 양 사가 윈윈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차터는 하이브리드 패키지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시청자 요구에 적극 대응하므로 가입자 감소 추세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 스트리밍 서비스로 콘텐츠를 강화한 것 뿐 아니라 시청자에게 유연한 채널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디즈니는 차터 시청자들과 인터넷 가입자들을 상대로 광고기반 Disney+ 가입자 확대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게 됐다. 가입자 확대를 통해 광고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월가의 많은 전문가들도 협상 결과에 대해 양 사 모두 윈윈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https://www.etnews.com/20230922000145
'무빙' 인기에 4,000원 인상?…거세지는 '스트림플레이션'
https://www.mbn.co.kr/news/society/4965369
업계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내야 할 망 사용료가 최소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선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가 넷플릭스가 지불해야 하는 규모가 연간 1465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넷플릭스가 개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을 근거로 산정한 결과다. 관건은 이러한 추정치 만큼 SKB가 넷플릭스로부터 수익을 얻어내갈 수 있느냐인데, 업계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신형 셋톱박스 보급률이 낮다는 점을 든다. (중략) 넷플릭스와의 제휴가 더이상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와 처음 손잡았던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 상륙한 글로벌 OTT 업체가 거의 없다시피해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지금은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애플TV 등 경쟁 OTT가 많아져 넷플릭스 한곳과 제휴를 맺는 것이 예전만큼 큰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92414324164499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업체 메타가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표적광고’(맞춤형 광고) 목적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지금껏 아무런 시정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개인정보위가 자체 시정기회를 준, ‘소셜 로그인’ 기능을 악용해 타사 앱 이용자들의 행태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행위 역시 두 달이 지나도록 고치지 않고 있다.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위가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메타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자체 시정 지시 등을 했지만, 메타는 시정계획서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09893.html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누누티비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올해 초부터 논란이 된 누누티비는 지난 4월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당시 일평균 86만명이 이용하고 누적 조회수가 18억회에 달할정도로 국내 OTT와 K콘텐츠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 누누티비를 등 유사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는 영상을 무료공개하는 대신 도박·마약 정보 등 불법 광고로 수익을 벌어들인다. 영상을 보기 위한 접속자들이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왔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1656
홈쇼핑사들이 케이블TV에 이어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에 방송 송출 중단을 선언하는 등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불붙고 있다. 현대홈쇼핑이 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에 다음달 블랙아웃을 예고한 상태에서 송출 수수료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롯데홈쇼핑도 딜라이브와 협의 중이다. 홈쇼핑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유료방송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즉 비용이 과도하기 때문에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3092212170822385
디즈니+, 韓 콘텐츠 라인업 공개…김소연 대표 ''무빙' 시즌2 의지 확고해'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922000452
디즈니 플러스의 신작 '한강'이 '무빙'의 기세를 이어가겠다고 호언장담 했지만 촌스러운 연출과 각본으로 이렇다 할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 콘텐츠에서 다뤄진 적 없는 한강 경찰을 내세워 한강을 둘러싼 범죄의 일망타진을 그린 시도는 좋았으나,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76829/?sc=Naver
SK브로드밴드(대표 박진효)는 유료방송 플랫폼 가운데 처음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자사 셋톱박스(STB) 기반 시청 데이터를 매월 무료로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가 제공하는 시청데이터는 방송채널별 △월 단위 시청률 △점유율 △인당 시청시간 등이다. PP는 시청데이터를 편성과 채널 진단에 활용해 효율적으로 채널을 운영에 이용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결정이 유료방송 플랫픔과 PP사업자의 성공적인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됐던 PP 사업자들이 객관적 공정성을 갖춘 데이터를 근거로 합리적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SK브로드밴드 측은 설명했다. 이창훈 SK브로드밴드 콘텐츠전략 담당은 "시청데이터 제공으로 PP 사업자들이 시청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효율적 편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635870
이번 카카오 톡채널 개편은 카카오톡을 기존 지인 중심 폐쇄형 소통 채널에서 지역 중심 개방형 비즈니스 채널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수익성 제고가 절실한 가운데 기존 대기업 중심 카카오톡 배너 광고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신 대형 브랜드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주가 이용할 수 있는 톡채널 활성화에 힘을 주고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톡채널은 활성 채널이 204만개까지 늘었다.
https://www.mk.co.kr/news/it/10835618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야후 재팬 등 일본 뉴스 검색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언론사에 현저히 싼 기사 이용료를 지불하는 건 독점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공정위는 이들 기업들에 기사 이용료 결정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캐나다와 프랑스 등에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정당한 보상 없이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감독 당국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922/121317876/1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불법 유해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방통위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일탈해 위법한 심의를 하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방심위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인터넷 언론의 보도나 기사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언론사의 보도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행위가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https://zdnet.co.kr/view/?no=2023092319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