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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결정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있어야 한다
| 20205012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5개월 만에 복직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중략)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4대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 제113조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할 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9651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인용과 기각 의견이 각각 4대 4 동수로 나온 것을 의식해 “4대 4든 5대 3이든 기각이 헌재 전체의 뜻”이라며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도 행정부가 필요한 업무를 해라, (업무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2313390001641
전문가와 언론단체들은 이 위원장이 복귀하더라도 권한 행사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4 대 4로 나뉘었을 뿐만 아니라 헌재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교수(전 방통위원)는 “법원에서는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했다는 일관된 판결을 내놓고 있다”며 “4 대 4로 팽팽한 의견을 낸 것은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가 신중해야 한다는 요구”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32025025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 집행여부에 대한 향방은 이 위원장의 복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법부 재판의 최종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략) 법원은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방문진 이사 임명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 12부는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033804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내 OTT 산업 주요 쟁점과 체질 개선방안' 포럼에서 이수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OTT 서비스 구독자가 늘면서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이른바 '코드커팅' 현상이 늘고 있지만 OTT 사업자들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발전기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OTT 서비스들이 부상하면서 방송발전기금 분담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종편), 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홈쇼핑이 내고 있는 방송발전기금을 OTT에도 부과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했다. OTT는 지속적을 성장하는 반면, 기존 방송시장은 침체를 겪는 중이다. 실제로 2023년 국내 방송사업의 매출은 18조97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
이어 "OTT는 사실상 방송사업자들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OTT 사업자들에게도 방송발전기금을 부과한다면 최대 144억원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38067
지난해 6월 시작된 의사 파업 직격탄을 맞고 방영이 무기한 연기됐던 CJ ENM의 의사 생활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방송이 결국 확정됐다.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은 본래 지난해 5월 ‘눈물의 여왕’ 후속으로 편성됐던 작품이다. 하지만 의료 사태로 의사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자, 방송이 무기한 연기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의사 미화’라는 역풍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방송이 아예 힘들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수백억에 달하는 제작비를 그냥 날릴 위기에 몰렸다. 23일 CJ ENM은 2025년 tvN 드라마 라인업을 다시 정리해 공개했다. 당초 올해 드라마 라인업에 빠져 있었던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을 전격 포함시켰다. CJ ENM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스핀오프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이 4월에 시청자들을 찾아간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20415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인공지능(AI)에 사활을 걸면서 사업 재편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서비스는 빠르게 접고 성장성이 기대되는 부문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승부한다는 전략이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올해 들어 플랫폼 사업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 '화물잇고'를 이달 19일 철수한 가운데 홈스쿨링 'U+ 초등나라' 서비스는 내달 접기로 했다. 스포츠 커뮤니티 플랫폼 '스포키' 또한 오는 3월 운영을 종료한다. (중략) 텔레콤은 2021년부터 운영한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서비스를 오는 3월 끝낸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비대면 신사업으로 한 때 110만명을 넘어섰던 MAU가 최근 10만명대로 쪼그라들면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건강관리 플랫폼 '펫토닥', 천문 콘텐츠 '스타허그'이 출시 1년해 안 된 지난해 말 모두 서비스를 마무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32803
K-플랫폼이 빅테크 공세에 '글로벌'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네이버는 플랫폼 핵심사업 외에도 중동을 중심으로 로봇과 디지털트윈 등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해외서는 오히려 '로봇회사'라는 인지도를 쌓고 있을 정도다. 카카오는 콘텐츠와 모빌리티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기반을 다지고 있는 K-플랫폼이 올해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평가받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31755
최근 많은 미국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메타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팔로우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자 메타가 22일(현지시간) 스레드를 통해 이와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CNBC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메타는 “미국에서 대통령 교체가 일어날 때 @POTUS(미국 대통령), @VP(부통령), @FLOTUS(영부인) 등의 계정이 인계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해당 계정의 게시물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엔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대통령, 부통령 또는 영부인의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 계정을 자동으로 팔로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이 계정은 백악관에서 관리하므로 새 행정부에서는 해당 페이지의 콘텐츠가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361010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전부 기각했다. 회사들은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로 처분을 받자, 정보 수집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메타와 구글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개인정보위의 판단이 적법했다고 결론지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033751
정부가 카카오페이와 애플의 국외 이전 규정 위반 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전체 이용자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애플에 제공했고, 애플 역시 알리페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처리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천800만원, 애플에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361001
네이버 스트리밍 서비스 '치지직'이 다른 곳에서 활동하던 스트리머(창작자)가 이적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스트리머와 시청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0400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혐의로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로 복귀하자마자 언론의 내란 보도를 겨냥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국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 표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23일 오후 3시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인 출신이라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다. 언론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시는 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런데 이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인용 부호도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말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957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여권 이사가 최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행 사태를 두고 “사태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는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MBC 취재진 폭행이 MBC 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이사는 “맥락을 담은 친절한 뉴스 등이 폭력 사태의 큰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중략) 김병철 이사는 “서부지법 사태의 원인을 너무 외부에서만 찾는 것 같다. 그분들이 잘못한 건 있지만 MBC가 신뢰도 1위이자 불신도 1위”라며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기자들을 서부지법에 보내면 당연히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거다. 사실상 산재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맥락을 담은 친절한 뉴스’ 이런 부분이 폭력 사태의 큰 원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사전 예방 조치에 꼭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마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MBC 취재진 폭행 사태가 MBC 보도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