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플랫폼이 위험하다.
독자적 경쟁력을 갖고 커온 국내 플랫폼이 글로벌 공세에 휘청댄다
| 20230622
디지털플랫폼산업 전반에서 한국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콘텐츠, 검색 등에서 독자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던 한국이 글로벌 플랫폼의 공세에 휘청대는 것이다. 원래 플랫폼은 유통과 편성을 장악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국 플랫폼이 없는 국가는 글로벌 플랫폼의 하청기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종속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도 문제지만 개인정보, 영업기밀 등의 데이터 유출을 초래함으로써 한국의 디지털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진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2013305185672
[넷플릭스 그늘]① 수익 배분 1조원 vs 20억원?…IP 보호가 어렵다
"넷플릭스가 거액의 돈을 K콘텐츠에 투자하면 일부 제작사엔 좋은 기회일 수 있겠죠. 하지만 넷플릭스 물량이 중소 제작사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은 안 됩니다. 제작사 사이에 부익부 빈익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콘텐츠 저변 확대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 제작사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중략) 프랑스의 경우 넷플릭스의 IP 독점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EU)로 묶인 국가들은 유럽연합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지침을 프랑스의 국내법에 구현한 것이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EU는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협상력 측면에서 넷플릭스 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경우 유럽보다 협상력이 떨어지는데다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보전하고, 20%까지 인센티브를 주는데다 글로벌 유통기회 까지 얻을 수 있어 제작사가 넷플릭스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621000859
최근에는 디즈니가 각국 시장에서 OTT 콘텐츠 제작을 중단하거나 TV 채널 중단을 결정했다. 디즈니플러스는 캐나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중단했으며, 내셔널 지오그래픽, 스타 차이나 무비, 스타무비 등 한국·홍콩·대만·동남아 시장에서 운영하던 TV 채널 채널도 문을 닫는다. 칼바람은 한국에도 불어닥쳤다. 디즈니코리아의 한국 OTT팀이 해체됐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업계에는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잠정 보류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콘텐츠팀 해체는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45538/
박찬욱 감독은 최근 OTT 등장과 인공지능(AI) 활용 등의 빠른 기술 혁신 전망에 대해 "영화의 미래는 결국 다양성의 증가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영화를 제작하는 단계에선 "스마트폰 하나로도 영화를 만들어 극장에서 개봉한다. 장벽이 낮아졌다"며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상을 초월하는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평했다.
https://www.mk.co.kr/news/culture/10765795
'범죄도시3' 뜨니 韓 영화 우르르…자존심 되찾나?
https://www.ajunews.com/view/20230620223159966
콘텐츠 제작사의 주가가 줄줄이 내리는 가운데, 독립제작사인 NEW만 홀로 상승세다. 올해 공개한 작품들이 줄줄이 흥행에 성공한 데다, 유명 감독과 배우를 앞세운 대작 수 편이 공개를 앞두고 있어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개선 흐름을 탄 NEW가 하반기를 거치며 실적 개선 폭을 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3/06/21/WOFARNOSP5AQ7KHDZ7H3DMVWEM/
전문가들은 망 사용료에 대한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이 협상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 말한다. 1심 재판부 역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합의에 따라 ‘다른 대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결국 콘텐츠 제공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간의 협상이 필요한데,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ISP가 협상하는 게 쉽지는 않다”며 “정부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며 망 사용료에 대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의 소송이 통상이슈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데, 한미 FTA에서는 망 사용 관련 내용은 없고 부가통신사업자를 차별하지말라는 내용만 담겼다”면서 “현실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 덧붙였다.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3/06/21/IDZDT6QDQBEVXPIMYYQMEYGQEI/
네이버·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활동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정부의 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치열하다. 정부의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개입은 정치적 과잉 규제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제평위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이 맞선다. (중략)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겸임교수는 "제평위의 법정기구화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은 '제3의 심의기관' 설립을 의미한다"며 "정치·정부가 포털 뉴스 사업자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과잉 규제이며, 사기업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21_0002347636&cID=13006&pID=13100
지난 2월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무려 1조8천억 달러(2천300조원)에 달한다. 세계 최대 규모 사진 콘텐츠 아카이브를 구축한 게티이미지는 그동안 자사가 축적해 온 이미지 1천200만장 이상을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사 스태빌리티AI가 라이선스 구매 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권리를 침해 받은 저작물 건당 손해배상 금액은 최대 15만 달러, 만약 소송에서 AI 개발사가 패한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중략) 챗GPT 등 생성형AI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법안이 상원에 발의됐다. 미국 상원 법사위 소속인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과 조시 홀리 의원은 1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면책조항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항'이 생성형AI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다.
https://www.inews24.com/view/1603207
구글이 미국 최대 뉴스 발행사인 가넷과 200여개 언론사로부터 디지털 광고시장 독점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
20일(현지시간) 가넷의 자회사인 USA투데이는 미 전역의 신문·잡지사들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22019002
구글·MS 주도 AI판세 뒤집겠다는 메타…무료 상업용 LLM 공개계획
오픈AI와 구글이 주도하는 생성형 AI(인공지능) 시장에서 메타(구 페이스북)가 '메기'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기술력을 무기로 폐쇄·유료 전략을 고수하는 오픈AI나 구글과 달리 메타는 무료로 상업용 초거대 언어모델(LLM)을 공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학계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보한 메타가 상업용 LLM 모델까지 오픈소스로 내놓으면 유료인 GPT가 차지한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191715201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