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잡설]20대 대선, 후보가 진다면 000때문이다
이제 20대 대선이 채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그 정도가 2007년에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앞서던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자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지만 패배할 후보의 패인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진다면 민주당 586 때문이고,
윤석열 후보가 진다면 본인의 검찰 제일주의 때문일 것입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종적으로 진다면 여러 패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결정적인 패인은 민주당 내 586을 어떻게 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연속해서 정권을 잡은 선거와 그렇지 못한 선거를 비교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87년 노태우 후보를 당선시킨 민주정의당은 그 후 3당 합당을 통해 김영삼, 김종필을 받아들이면서 여당 내 새로운 정치세력과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새천년민주당은 2000년 총선에서 참패한 후 재선인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의원이 당내 실세인 권노갑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정풍운동을 벌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경선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세종시법 수정안 반대 등 '여당 내 야당'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한 경우는 모두 여당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보여준 경우입니다.
설령 이전 정권이 잘못했더라도 그 실패를 새로운 여당 대선후보는 답습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도 불과 1년만인 21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문제로 지적된 정책을 180도 수정한 것도 없고, 지탄받은 정책의 추진을 멈추지도 않았으며 무엇보다 실패한 정책을 누가 추진한 것인지를 밝히고 사죄하고 책임자 내지는 책임있는 세력을 경질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이어서 윤석열 후보가 만약 진다면 무엇때문에 진 것일지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말하는 것처럼 후보 본인의 매력이나 호감도 보다는 정권교체를 이끌 기수로서 선택된 감이 있습니다.
윤석열 개인에 대한 탄탄한 지지와 호감이 있다기보다는 누가 되었건 정권교체는 꼭 해야겠는데 가장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으며 제1야당 대통령 후보이니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윤석열 후보가 지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민주당이 무능하고 싫지만 윤석열이란 사람이 집권하면 그 민주당보다 더하겠다'란 인식을 심어준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 아킬레스건이 저는 '검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국민들은 검찰개혁의 방향이나 속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검찰개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YTN이 조사한 17.1.6.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89.8%가 검찰개혁에 찬성하고 있었고,
한겨레신문이 추-윤갈등이 극심하던 20.12.27~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59.1%의 적지않은 국민이 검찰개혁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6822.html)
그런데 얼마 전 윤석열 후보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예산독립 등 일련의 검찰발언은 단순히 검찰개혁의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며 견제없는 검찰권력의 탄생을 시사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보수계열 언론에서조차 다소 과했다는 평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권력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인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권교체를 위해 윤석열을 찍으려고 하다가도 멈칫하게 하는 악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현재는 그 이후로 별다른 검찰 관련 언급이 없습니다만, 만약 윤석열 후보가 진다면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이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의 모습이 민주당 정권을 연장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겠다고 느껴질 발언을 해서 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선 글에서는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누가 당선이 되건 압도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을 반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불식시키는 좋은 정치를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