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잡설]개혁의 목표는 개선이지, 근절이어선 안된다

개혁이 근절을 목표로 할 경우 역설적으로 개혁을 저지하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어떤 개혁도 부정부패, 평등, 지상낙원을 만들어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어떻게 해도 결국엔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라는 현실론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혁은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입시개혁을 예로 들자면, "어떠한 입시부정도 원천차단하는 개혁을 해라"는 말은 자칫, "어떤 안을 가져와도 어차피 입시비리 원천차단은 안 된다"는 체념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표는 개선으로 잡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일선 학교 교사가 입시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다면 개혁을 통해 적어도 교육감쯤 되지 않으면 입시부정을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것만 해도 분명히 발전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중, 삼중의 확인체계를 만들고 권한을 분산하며 정기적으로 제도가 설계대로 실제 운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