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잡설] 손정민씨 친구를 범인으로 단정해선 안됩니다

납득할만한 증거나 정황 없이 故손정민씨 친구를 몰아가선 안됩니다.

우리는 그 당시 주어진 한정적인 정보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설령 최악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정보 내에서는 그 당시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열린 마음과 검증하는 태도로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기존의 판단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故손정민씨 관련 글을 쓴 뒤로 많은 수사의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CCTV 분석과 목격자 증언 수집 등을 통해 새벽 3시40분 마지막으로 친구와 함께 있는 故손정민씨가 확인되고 4시 20분에 혼자 있는 친구 A씨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점에서 40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부검결과에 따르면 故손정민씨의 사인은 익사이며 음주 후 2~3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故손정민씨는 새벽 3시40분에서 4시20분 사이에 한강에 입수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위 40분의 공백에 신경이 쏠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적어도 다른 면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자료를 수집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해볼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즉, A씨는 단순히 故손정민씨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한 사람이고 故손정민씨의 죽음은 안타까운 사고사일 가능성 말입니다.

우선 일부 네티즌이나 유튜버들은 의혹제기 수준을 넘어서 친구 A씨를 거의 범인으로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경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첫째로 고의적인 살인이라면 살해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에서 아직껏 살해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살해동기가 될만한 일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경찰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결론입니다.

둘째로 살해방법도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살인방법에 대한 제시도 없이 살인죄로 누군가를 기소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故손정민씨의 사인은 익사입니다. 사인이 익사인 이상 만약 故손정민씨가 살해된 것이라면 그 방법은 약물 또는 물리력을 통해 의식을 잃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故손정민씨의 사체에 목졸린 흔적이나 강력한 물리력이 가해져 의식을 잃었다고 볼만한 외상이 없었고 약물을 썼다면 A씨가 약물을 구입한 약국의 증언이 나올법 한데 그런 것이 나오지도 않았으며, 故손정민씨의 부검에서 약물이 검출되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셋째로 A씨의 신발이 버려지고 핸드폰이 없어진 것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범행 자체를 입증해주는 스모킹건은 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발을 버리고 핸드폰이 없어진 것은 의심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럽다는 것과 그것이 곧 범인임을 입증해줄 증거가 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신발에서 손정민씨의 혈흔이 발견되거나(머리 뒤편의 자상과 연관성이 강하게 의심되므로), A씨의 사라진 핸드폰에서 손정민씨의 살해장면이 녹화, 촬영되어 있는 정도가 아닌 한, 신발과 핸드폰이 있다고 해서 곧 A씨가 범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에서 늘 말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백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

사건 초기에는 A씨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고 '혹시....'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경찰 또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밝혀진 것이 없다면,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고 검찰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A씨나 그의 가족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극력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여론재판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