졌지만 잘 싸웠다

이번 선거의 패착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다

진보정권은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큰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 지출을 늘린다. 정부는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많은 돈을 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다. 2년 넘는 코로나로 인한 펜데믹으로 인해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었다.

통화량 증가와 더불어 진보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는 집값 상승을 불러온다. 통제로 인해 인센티브가 줄어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진보정권 아래에서 오히려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역대 자료를 살펴보면 진보정부 집권 아래서 훨씬 더 많이 집값이 올랐다. 민주주의의 역설 이라고나 할까.

이번 대선은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훨씬 더 심하게 올라, 정부의 안일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원망이 큰 상태에서 치뤄졌다. 국회를 180석으로 만들어 지지해주었던 민심은 생각보다 매서웠다. 양비론(兩非論)의 끝에서 결국은 26만표 역대 최저 차이의 보수정권을 탄생시켰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지금 우리의 심정이 딱 이렇게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 더이상 정치권이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문정부가 잘해 주신 일도 많음을 알기에 더더욱 아쉬운 결과였다).

이번 대선은 정말 투표하기가 어려운 지점에 있었다. 생각하고 공부할수록 더욱 그랬다. 모든 국민들이 수고하고 애썼다고 생각한다. 지역, 세대, 젠더 갈등 속에서도 고민하며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