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자영업에 대한 요즘의 짧은생각_03

2019 최저임금

나는 어느편에 서있나

최저임금 이슈는 쉽사리 사그러들지가 않는다.

너도 나도 없어서 죽겠다는 세상에서 어느 한쪽이 죽고 사느냐를 가르는 문제가 되다보니 여기저기서 말 한마디 던져놓기는 딱 좋은 소재다.

뒷편에서는

돈을 쥔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자료를 뿌릴테고

없는이들은 절박히 소리칠테고

깨어있는 지식인은 미래를 위한 이론이라며 글을 쓰고

스스로 높다고 여기는 분들은 남 목숨줄로 장난질을 치려 들테다

그런데 참 우습게도 이 최저임금이란건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딴세상이야기다.

왜냐하니 이 최저임금이란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저 숫자상의 데이터로만 어마어마할 뿐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이란 내 주변의 누군가가 겪는 가쉽거리밖에 되지 못하니까.

'내가 아는 누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내가 아는 누구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들만의 싸움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저 어느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일뿐이다.

무미건조한 눈빛의 '방관자'들이다.

네돈과 내돈

정부가 최저시급을 올리는 이유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서, 취약계층과 서민층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함으로서 돈의 흐름의 순환을 건강하게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당장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의 상승폭이 낮았음에 따라 당장에 해결해야할 상승폭이 체감적으로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한자리수대의 최저임금상승률을 보이면서 빈곤층과 서민층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잃어버린 삶'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과거 모 국회의원 후보자가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황제밥상'따위의 발언을 했던 모습처럼 우리네들은 사실상 그 최저임금에 대해 느끼지 못하고 있다. TV앞에서 공감대를 느끼는 알량한 동정심만큼은 있을지도 모르겠다.

단순하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을 통한 월급은 1,573,770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을 통한 월급은 1,352,230원

혼자서 어떻게는 '평범하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만은 하다. 젊은 나이에 그리 살아보니 살아는 지더라.

그러나 저 최저임금을 가지고 아픈 몸을 치료하거나, 저 돈으로 자식을 먹여살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단 몇번의 봉사활동을 위해 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가, 산동네에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TV에 나와 후원을 바라는 단 몇명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질듯 저리도록 아프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최저임금과 복지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함께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영업자와 알바생들을 두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최저임금의 목적과는 다른 엄한 사람들이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서 파생된 파편 속에서 싸우고 있다.

비틀어진 자영업 생태계가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우리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경제전쟁의 보병부대가 되어버렸다. 이념전쟁에 희생된 병사들처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너무 많아 물고 물리는 거지같은 상황속에서

과연 우리는 알바생보다도 벌이가 적은 자영업자의 편을 들어야 할까. 최저시급으로 버티며 살아가야하는 노동자의 편을 들어야 할까.

누군가는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

단순히 정책으로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무엇이 먼저냐의 문제에서 최저임금이 우선순위를 잡았을 뿐이고 그 진통을 감내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겠지만 우리들 또한 방관자로서 지켜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너의 문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내돈과 네돈으로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진통을 이겨내고 건강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애써야할 문제다.

망해야 할 사람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하며

자영업자로서 소양을 키울 교육이 필요하며

최저임금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켜갈 수 있는 복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간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작은 첨언

최저임금 문제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나 경제적인 구조로.

최근 보았던 블로그의 어떤 글에서는 자영업자를 타박하는 방향에서

임금상승을 계산한 최저임금은 1인당 고작 20만원 정도인데, 메뉴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개선으로 충분히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처럼

직원이 10명인 해장국 집이라면 200만원의 상승을 해결하는 것과 같이, 임대료 200만원을 올리는 것과 다를게 뭐냐? 라고 쓴 글을 보았다.

자영업자가 힘든 문제가 최저임금보다 임대료 문제가 더 큰게 맞냐?에 대해 쓴 글이었음이라.

한심스럽다. 이 사람은 경제도 모르고 사람도 모른다.

최저임금의 해결은 양극화를 줄이는데에도 목적이 있건만 돈의 흐름이 아래로 향하는 것과 소수의 특권층으로 향하는게 같다고 생각하는건 도대체 지식은 있는 것인지, 양심이란게 있는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렇게 눈 앞의 돈계산에만 치중된 사람들이 '지식인'이라 자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고 널린게 지금의 참담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