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라는 우격다짐

Couple.net by SUNOO

즐기면서 나스닥으로 가는 길

1650일 차 2026년 1월 6일(화)

악법도 법이라는 우격다짐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보통명사화했다.

관청마다, 공무원마다 이 말을

입과 문서에 달고 산다.

내게는 헛구호일 뿐이다.

1970년대로 퇴행하고 있는 듯하다.

아예 완장까지 찬 것 같다.

규제 철폐와 행정절차 간소화?

그런 건 현장에 없다.

내가 확인한 팩트다.

탁상공론을 거친 제도는 좀비와도 같다.

아니다 싶으면 없앤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잘못된 제도에 군더더기를 잔뜩

붙여 개악해 가며 민을

괴롭히고 있다.

결혼중개업법 제정, 이를 업계에

적용하는 관의 행태가 한심하다.

오늘 구청으로 불려 가 청문회에 참석했다.

2시간 내내 열변을 토하고 왔다.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치민다.

온라인 매칭서비스를 기존의 결혼중개업법으로 재단하려는 담당자,

세상을 거꾸로 산다.

저녁에 술을 마셨다.

모르는 이가 동석하는 술자리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

나를 모르고, 내 일을 모르는

이와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

인연과 지인은 이미 차고 넘친다.

귀가하려고 카카오 택시를 불렀다.

그런데 택시가 술집이 아니라

내 집 앞에 있다.

내 실수다.

취소하는 대신 편도 거리 비용을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다시 콜 했다.

택시기사 왈, 이런 손님은 처음이란다.

상대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삶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