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내 마음에 드는.../3.5 땅 구입 실패사례-1
3.5 땅 구입 실패사례 -1
순서대로 읽다 보면 완성되는 나의 집
꿈꾸던 전원주택을 짓다
글쓴이 : 이동혁
3. 내 마음에 드는 땅 구하기(땅 구입 편)
3.5 땅 구입 실패사례 -1
사례) 도로 주인이 누구야?
오랜 시간 동안 찾아 헤맨 끝에 도로가 잘 닦여진 곳의 땅을 구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막다른 골목 끝에 있는 집이었지만 지목도 '도로'로 되어있고 포장까지 되어있어 큰 걱정 없이 땅을 구매하게 되었다.
가장 걱정이었던 도로 폭도 4m가 되어 최종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설계를 받기 위해 찾아간 설계사무소.
"건축주님 저기... 이 도로 확인해 보고 사셨나요?"
"그럼요. 도로 폭도 확인했고 포장까지 되어있는 거 확인하고 샀어요."
"이 포장된 도로 진입하기 바로 전에 1평도 안 되는 땅이 껴 있어요."
막다른 골목길이 약 30미터 정도 뻗어 들어가는 길의 마지막 땅이다 보니 진입로 초입 부분까지 지적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평균적으로 내 땅 주변만 지적도를 때 보고 진입로를 따라가면서 '개인도로(사도)'가 껴 있는지 대부분 건축주들은 확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땅의 내력을 잘 알고 있는 담당 공무원은 분명 신축을 위해서는 진입로 중의 한 부분인 '개인도로' 주인에게 '도로사용 승낙서'를 받아오게 시킨다.
이 승낙서가 없으면 애초에 인허가 접수를 할 수 조차 없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주변만 땅 값이 저렴한 이유가 도로의 주인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해 몇 년 동안 신축 건물이 하나도 못 들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건축주는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에게 찾아갔다.
"아니 왜 집을 짓지도 못 하는 땅을 판 거예요? 계약 파기하고 내 돈 돌려주세요."
"사장님 무슨 소리세요. 집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도로는 내 책임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이에요. 도로는 나에게 묻지 말아요."
부동산이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다. 100% 틀린 말도 아니기 때문이다. 20년 전 지적이 제대로 정리되기 전에 지어진 집들은 약간의 지적상 문제가 있어도 이미 살고 있는 건물들이었기 때문에 지목을 '대지'로 모두 변환해 주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다면 애초에 집을 못 짓게 하겠지만 정말 오래된 주택이나 땅들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들을 안고 발견되기 마련이다.
또한 도로에 대한 문제도 법이 정비되기 전에 집이 지어져 있던 것들은 그대로 인정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짓는 집부터는 현 도로 법을 받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포장도 다 되어있고 집도 이미 지어져 있어도 '개인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면 현 도로법에 의해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전부터 사용해 왔다고 우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담당 공무원은 죽었다 깨나도 허가 안 내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원래 땅 주인분이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이해해 주었다는 것이다. 1000만 원의 위약금만을 받고 계약을 파기시켜 주었다. 1000만 원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래는 계약을 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시 말해 한번 계약한 순간부터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추신 : 최종 토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건축 담당공무원은 꼭 만나라!
(좌측부터) 정다운 건축가, 임성재 건축가, 이동혁 건축가[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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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집 짓기의 시작-인트로 : http://tv.naver.com/v/1429784
2. 전원주택 짓기 1차 강연 영상 : http://tv.naver.com/v/1431765
3. 성공의 정석 '꾼' 이동혁 대표 : http://tv.naver.com/v/1434375
4. 전원주택 공법. 무엇으로 지으면 좋을까요? : http://tv.naver.com/v/1436122
5. 전원주택 짓기. 예산 잡는 법! : http://tv.naver.com/v/1446575
6. 전원주택. 왜 품질에 대해 말이 많을까? : http://tv.naver.com/v/1451485
7. 내 집짓기.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 http://tv.naver.com/v/1473650
8. 내 땅에 몇 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나요? : http://tv.naver.com/v/147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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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하자이행보증증권에 대해 알아보자 : http://tv.naver.com/v/2011225
39. 제주도에 집 지을 때 주의해야 할 점 : http://tv.naver.com/v/2011251
40. 월간 홈트리오 4월호-NEW 농가주택 표준설계도 : https://www.youtube.com/watch?v=WwZjpLNUiwI&t=273s
41. 월간 홈트리오 4월호②-꿈꾸던 다락방을 갖다 : https://www.youtube.com/watch?v=r1fyjlp4N5Q&t=129s
42. 조립식 소형 전원주택. [kasita]에 대해 알아보자! : https://tv.naver.com/v/3440492
43. 전원주택. 월간 홈트리오 5월호 - 도심형 단독주택을 짓다. : https://tv.naver.com/v/3441024
44. 전원주택에서 비가 오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 https://tv.naver.com/v/3506313
45. 전원주택 지으려고 하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 https://tv.naver.com/v/3571540
46. 전원주택 아스팔트슁글 괜찮나요? : https://tv.naver.com/v/3571580
47. 전원주택 세라믹사이딩 어떤 자재인가요? : https://tv.naver.com/v/357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