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감옥 한번 가봐라!”
억울한 고소, 변호사는 이렇게 뒤집습니다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하는 대사, "너, 무고죄로 고소할 거야!" 현실에서도 이 '무고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웬만해서는 유죄를 받아내기 가장 어려운 범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실제 있었던 판례를 바탕으로, 악의적인 거짓말이 어떻게 법의 심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억울한 고소에 휘말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그 약사, 가짜 약 팔아요!” 단 한 번의 방문이 만들어 낸 거짓
평범한 오후, 동네 약국을 운영하던 김 약사는 황당한 연락을 받습니다. 보건소에서 “무자격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조사를 나온 것입니다.
신고자는 며칠 전 약국에 딱 한 번 들렀던 박 씨.
박 씨는 신고서에 “김 약사가 아닌 직원이 ‘레드콜연질캡슐’이라는 약을 나에게 팔았다. 심지어 약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약을 팔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것까지 봤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 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첫째, 김 약사의 약국은 ‘레드콜연질캡슐’이라는 약을 취급한 적조차 없었습니다.
둘째, 박 씨가 방문했을 때 직원은 계산만 도왔을 뿐, 약에 대한 설명과 판매는 CCTV 영상 속에서 김 약사가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박 씨는 약사가 직원에게 판매를 지시하는 장면을 보거나 들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 약사는 억울함을 풀었지만, ‘가짜 약을 파는 비양심적인 약사’라는 헛소문과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김 약사는 박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Gamma 생성 이미지[변호사의 시선] 무고죄, 왜 유죄 받기 어려울까?
“CCTV도 있고, 약을 판 적도 없다는 증거도 있는데, 당연히 무고죄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의 문턱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적: 상대방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허위사실: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거짓말이어야 합니다.
고의: 신고자 스스로 ‘이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신고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넘기 힘든 산이 바로 3번, ‘고의’의 입증입니다. 신고자가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착각했습니다.”라고 버티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한 ‘알면서도 일부러 그랬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무고 고소 사건이 “신고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갔을 뿐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는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습니다.
거짓말을 꿰뚫는 ‘결정적 한 방’은 무엇이었나? (1, 2, 3심 모두 유죄)
그렇다면 위 약국 사례에서 법원은 어떻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박 씨의 ‘고의’를 꿰뚫어 봤을까요? 바로 ‘주관적 착각’이라고 변명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의 왜곡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POINT 1. 존재하지 않는 사실의 창조: 박 씨는 약국에 있지도 않은 ‘레드콜연질캡슐’이라는 약 이름을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이는 ‘기억이 가물가물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없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낸 행위입니다.
POINT 2. 보지 않은 사실의 단정: 박 씨는 자신이 보거나 듣지 않은 ‘약사의 판매 지시’를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단정하여 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을 넘어, 자신의 추측을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꾸며낸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주목했습니다.
설령 박 씨가 정말 직원이 약을 팔았다고 착각했을지라도, 있지도 않은 약 이름을 특정하고 , 보지도 않은 사실을 봤다고 단정한 것은 ‘자신의 신고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감행한 행위(미필적 고의)라고 판단하여 결국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고죄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Gamma 생성 이미지변호사의 ‘내 명예 지키는’ 무고 대응 꿀 TIP
억울한 고소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하소연은 잠시 접어두고, 냉정하게 ‘사실’과 ‘증거’에 집중해야 합니다.
꿀 TIP 1. ‘알리바이’가 될 객관적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죄 발생 시각과 장소에 내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고소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언제, 어디서’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 시각에 내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CCTV, 신용카드 결제 내역, 비행기 티켓, 공식적인 출퇴근 기록, 병원 진료 기록 등이 있다면, 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스모킹 건’이 됩니다. 다른 어떤 주장보다 우선하여 나의 ‘부존재’를 증명할 증거부터 찾아야 합니다.
꿀 TIP 2. ‘주관적 감정’과 ‘객관적 거짓말’을 분리하여 반박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기분 나빴다는 감정”과 “실제로 있었던 사실”로 나눈 뒤, ‘객관적 거짓말’에 해당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차별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빴다”는 주관적 감정은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A가 B라고 말했다” 또는 “C라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의 주장은 증거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특히 나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문자 메시지,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라는 식의 대응은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