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정치 성향의 관계
부동산학 박사의 알쓸신 ’집(家)’ 19회 2021년 11월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 선출, 뜨거운 감자 부동산
얼마 전 한국의 주요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모두 선출되었습니다. 최근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또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 반대로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 보다는 부동산과 정치 성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정치적 성향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술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자산과 정치적 성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택 소유 여부나 보유 주택의 수, 가치는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지표라는 연구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쟁점 이슈 가설과 합의 이슈 가설, 부동산 정책의 지향점이냐 기 집행된 정책에 대한 평가냐?
정치적 성향의 결정을 이론적으로 살펴본다면, 대표적으로 쟁점이슈 가설과 합의이슈 가설이 있습니다. 쟁점이슈 가설은 정당이 지향하는 정책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는 반면에 합의이슈 가설은 정당의 경제성적을 강조합니다. 쟁점이슈 가설을 부동산 시장에 접목시킨다면, 부동산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제완화와 자유로운 주택시장을 지향하는 것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합의이슈 가설에 따르면 현 정부 시기에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정책실패로 평가하여 야당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정치 지형도를 살펴보면, 압구정동과 같은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보수당 지지율이 높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 정부에서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세종대 김수현 교수가 저서에서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가 되면 정치적 성향이 보수화 된다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과 정치성향에 대한 다양한 국가의 결과들(한국, 독일, 호주, 영국)
한국의 경우 보수정당에 비해 진보정당이 자산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따라서 주택을 보유하거나 주택의 자산가치가 높을수록 정치적 성향이 보수화 될 수 있습니다(김대환 김보경,2021). 호주의 연구(Blunden, 2016)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들은 본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는 보수정당을 지지하며, 동시에 정치인들은 주택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도 유주택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Gurran and Phibbs, 2015).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Beckmann et al., 2020)는 주택 보유자와 무주택자 주택가격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나누어 진행했는데요, 주택보유자는 주택가격이 높거나 상승세에 있는 경우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이 높거나 상승기에 주택 보유자가 보수당에 투표하는 것은 어쩌면 세제완화와 같은 정책을 기대한지도 모르겠습니다. Ansell(2014)가 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높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보수정당 지지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분배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확률이 진보정당 지지자들 보다 커진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연구결과들과는 대조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결정짓는데 주택 보유는 유의미한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 또한 존재합니다.
2021년, 한국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
대선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마침 최근에 한국의 부동산 자산과 정치성향을 분석한 연구(김대환 김보경,2021)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주택자가 무주택자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이 더 강하며, 주택의 수가 많을수록, 특히 주택의 가격이 높아질수록 보수적 성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동시에 저자는 최근 자가보유율이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서술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정치적 성향의 보수화’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를 의미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정책선호의 보수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단기적인 1-2회의 선거의 결과나 지지율의 변화를 의미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트렌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