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매거진_ 글 소풍
최근 국회 청문회를 보며 많은 국민이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있다.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개인적인 실망은 물론 국민 전체의 정치 신뢰도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청문회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의원들의 무성의한 태도와 비효율적인 논의 방식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마치 동네 반상회보다도 못한 논의 구조를 보면서 국민들은 이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다. 청문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논의는 본질을 벗어나 개인적인 공격이나 정쟁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를 부추기게 된다.
반상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자리이다. 주민들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상회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진다. 차라리 이러한 반상회의 지혜를 국회 청문회에서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 청문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청문회 참석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청문회에서의 모든 발언과 행동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청문회에서는 개인적인 공격이나 정쟁을 지양하고,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여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행 방식을 개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참여형 청문회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청문회 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 주제를 선정하며,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형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회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동네 반상회 보다 못한 청문회는 국민에게 외면 받게 된다. 보다 성숙하고 효율적인 논의 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국민을 우롱하지 않는 진정한 청문회를 통해, 국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