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 선진국

북리뷰

- 제목 : 가불선진국

- 저자 : 조국

- 책소개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며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기존 선진국들이 몇 세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국가 역량이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가파른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개선해야 할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다.

하지만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사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 문제, 무한 경쟁에 따른 적자생존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선진국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도외시해왔으며, 소외되는 약자층의 희생을 딛고 서 왔다.

법학자이자 연구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자 문재인 정부 공직자로 활동해온 저자는 ‘사회권 강화’를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핵심 카드로 꼽는다. 인권 제고와 사회 인식 전환, 크고 작은 불평등 문제 해소 등이 그것이다.

풀어 말하면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저자는 사회권 강화를 통해 이제는 ‘국뽕’을 넘어 선진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제도 개혁을 고민하자고 제안한다.

[출처 : 알라딘]

- 기억에 남은 한 문장

사회권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권리는 그 주체가 요구하고 주장해야 권리가 된다. 헤겔은 말했다. “의무만 있고 권리 주장이 없는 사람은 노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나치즘, 파시즘, 개발독재 등에서 발생한 자유권의 부재를 비판하고 넘어서면서도,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사회권은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권이 유명무실해짐을 직시해야 한다. 버철학자 존 롤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평등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새로운 ‘반성적 평형’을 이루어내야 한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의와 형평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P. 217

- 감상평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한 토의나 토론보다는 편을 가르고 비난만 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된다. 그때마다 보기가 싫어져 채널을 돌렸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공정과 상식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았다. 어느 한 편의 입장만 대변한다고 느껴지는 언론의 신뢰도가 밑바닥이라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우리나라는 정말 그렇게 안 좋고 망해가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본인의 생각을 넓은 분야에 걸쳐 말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근거이다. 본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자료와 인용을 제시한다. 정확한 출처와 양이 적지 않아 놀랐다. 그래서인지 여러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었다. 앞으로 몇 년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 정의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며,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