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감독 개혁, 디지털자산 정책의 변화

금융감독 개혁의 시사점과 전망

Feb 15. 2025

[Thebcstory 경제이슈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감독 개혁, 디지털자산 정책의 변화

2025년 02월 15일 16:40

프로젝트 2025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금융 정책이 ‘프로젝트 2025’의 방향성과 일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단행한 60개 이상의 주요 조치를 검토한 결과, ‘프로젝트 2025’에서 제안한 행정 명령과 기관 개편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시장과 관련된 금융감독 기구 개편이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이 조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화

‘프로젝트 2025’는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2023년에 발간한 문건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문건은 금융 규제 기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SEC와 관련 기관들을 통폐합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감독 권한을 CFTC에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SEC는 전통적인 증권법을 적용해 디지털자산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업계와의 잦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반면, CFTC는 상품 및 선물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디지털자산을 ‘상품(Commodity)’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프로젝트 2025’의 개혁안이 현실화될 경우, CFTC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주요 감독 기관이 되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보다 명확한 규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SEC의 기존 규제 방식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과도한 규제로 비판받아 왔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리플(XRP)과 같은 주요 프로젝트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이에 비해 CFTC는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자산과는 다른 유형으로 바라보며, 보다 개방적인 규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 기구가 CFTC로 일원화될 경우 디지털자산 시장은 현재보다 유연한 규제 환경 속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무조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융감독 기구의 통폐합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며, 법적·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CFTC가 디지털자산 시장을 관리하는 데 충분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금융감독 개혁의 시사점과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2025’는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여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SEC의 역할이 축소되고 CFTC가 디지털자산 감독을 담당하게 되면, 암호화폐 업계는 보다 명확한 규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금융감독 기구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여전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업계의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향후 금융감독 개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분석하고,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 2025’의 실행 과정에서 업계와 정부 간의 협력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디지털자산 시장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