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잡담-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 6309명

2016년 7월 18일

서울시가 시범 모집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 신청자가 대상자 3000명의 약 2.1배 수준인 6309명이라고 한다. 접수 마지막 날에는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30분 가량 서버 마비까지 왔을 정도로 많은 인기다.

서울시가 모집한 청년수당 대상자는 만 20세~29세로 월 50만원씩 최대 8개월을 지급한다. 신청자의 소득수준, 미취업기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고 한다.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게 왜 항상 돈일까. 지난 4월 13일 있었던 20대 총선에서 여야 각당이 내놓은 노인 복지 정책은 가관이었다.

새누리당은 소득 하위 50% 노령층에게 40만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노령층에게 30만원, 국민의당은 소득 하위 70% 노령층에 20만원, 정의당은 모든 노령층에 차등없이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보다는 처음 들었을때 혹할 수 있고 가장 쉬운 해답으로 돈을 내세우고 있다.

더구나 이번 청년수당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강행하는 것이라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시의 청년수당 지원에 지난달 최종 '부동의'를 통보했다. 복지부는 시정명령은 물론 직권취소까지 내려 수당 지급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직권취소를 하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대응 했다. 청년수당을 기대하며 희망을 바라보고 있을 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