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에스토니아] 국가 자체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아무튼 에스토니아
매일 스타트업과 브런치. 106 day
에스토니아는 나라 이름부터가 생소하다. 북유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발트 3국'으로, 크기는 남한의 절반 밖에 안되며 인구도 130만 명의 작은 나라이다. 하지만 그 유명한 ‘스카이프’를 낳은 나라이며, 내가 걸을때 자주 쓰는 토큰 보상앱 '림포'를 개발한 나라이다. 국가 총리가 림포 스타트업에 합류해 있을 정도이다. 에스토니아는 국가 자체가 거대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으로 불려도 좋을만큼 데이터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나라인데 세계 최초로 전자 투표와 전자시민권을 도입한 미래형 국가이다.
출처: https://youtu.be/xz12yuzGWJA
recipe 169. 전자정부
에스토니아가 ‘미래형 국가’로 지칭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전자정부’에 있다. 모든 행정 서비스 중 99%가 인터넷에서 완결된다. 나머지 1%, 즉 종이를 이용하는 것은 ‘결혼, 이혼, 부동산 매각’ 뿐이다. 그 밖에는 전자ID와 전자사인으로 끝낼 수 있다.
여권, 투표, 회사등기, 공공교통, 은행, 의료, 보험 등 민간도 포함하면 무려 2,000가지 이상의 서비스가 전자화되어 있다. 900가지 이상의 기관과 데이터베이스가 X-ROAD로 접속되어 있고 국민의 ID가 보안이 담보되어 공유되므로 가능한 일이다.
전자정부는 ‘편의성’과 ‘투명성’이라는 2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 있다. 자신의 데이터에 공적기관, 기업, 의료기관 등이 접속하면 그 이력을 언제라도 볼 수 있고, 액세스 이유에 불신감이 있다면 관할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것이 데이터 관리에 대해 안심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시민은 전자화된 행정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IT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에 드는 행정 운영의 비용을 대폭 절감하게 된다. 매월 파리의 에펠탑과 같은 높이인 300미터 분량의 종이 서류가 절약되고 행정 운영 비용은 영국의 0.3%, 핀란드의 3%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노 레거시’에 ‘디지털 베이스‘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나라 자체가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가 구소련연방에서 독립한 것은 1991년이다. 그때 이 세상에는 이미 인터넷이 존재하고 있었다.
에스토니아의 리더들은 인터넷 기반의 사고방식으로 나라의 설계도를 그렸는데, 그때 ‘전자ID’, ‘X-ROAD(연계기반)’, ‘블록체인’의 3가지 기술을 구사하기로 했다. 그리고 필요한 법을 정비하기 전에 우선 시도하고 수정한다는 린스타트업 방식으로 접근했다.
에스토니아가 이 정도로까지 정부의 전자화를 추진한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이유도 있지만, 지정학적 이유와 침략의 역사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에스토니아는 과거에 두 번이나 구소련에게 지배받았고 지금도 대국인 러시아와 인접해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또 언제 어느 나라에게 침략 당할지 알 수 없다는 리스크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가령 침략 당하여 ‘영토’가 없어졌다고 해도 국민의 ‘데이터’만 있다면 나라는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에스토니아의 생각이다. 기술을 구사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다.
에스토니아는 자국 내의 ‘룩셈부르크대사관’에도 국민 데이터를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자국 국민의 데이터를 맡긴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에스토니아는 국가를 계속 지킬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이 에스토니아는 ‘국가 그 자체가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같다’고 표현하는 이유다.
https://blog.naver.com/meri_01/221324209527
recipe 170. 전자시민권
한국인도 지금 당장 에스토니아의 전자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에는 외국인 '전자거주자'를 받아들이는 ‘e-레지던트’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도 'E-Residency'라는 전자시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시작하면서 에스토니아는 해외 창업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창업 열기가 뜨거운 가장 큰 이유도 온라인으로 15분이면 가능한 절차 때문이다. 200유로를 내고 전자 ID카드로 등록한 뒤 클릭만 몇 번하면 승인 통지서가 이메일로 날아온다. 법인세는 없다. 이익을 배당할 때만 20%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 증여세와 부동산 보유세도 없다.
물론 시민은 아니므로 전자투표 등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에스토니아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도 회사설립과 은행계좌 개설, 납세신고 등을 할 수 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유용한 창업 수단이 될 수 있다.
핀란드로 창업 이민 알아볼 게 아니라 에스토니아에서 전자시민권을~~? ㅋㅋ 발트3국은 여행 한번 안가본 나라지만, 기회가 되면 에스토니아 한번 탐방도 해보고 그곳에 창업한 국내 기업들도 만나 주거 환경이나 창업 환경이 어떤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다. 코로나가 어서 끝이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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