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부재, 지도자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여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치가', 즉 지도자의 면모가 보이지 않는다. 더 나은 국가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국민을 깨우기보다 권력에 방점을 둔 까닭이다. 국가경쟁력이 무너지는 핵심요소다.

필자가 진단하는 우리 사회 문제는 이상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의 청년정신실종과 극단적 이기심, 그리고 기회주의로 내모는 대국민 우민화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상실이다.

이는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단발적이고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선심성공약, 즉 인기영합정책이 주요인이다. 방만한 재정으로 인해 국민들은 자본의 노예가 된 지 오래고, 온갖 횡령 및 투기, 존속살해 등 자본이 모든 것을 장악했다. 시쳇말로 ‘미친 나라’다.

국가는 빚더미에 허덕이고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데도 문제해결을 여전히 돈에 의지하고 있는 극심한 리더십의 부재다. 필자가 한국사회를 경험하면서 느낀 것을 뼈아프게 말하자면, ‘옳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게 돈의 논리다. 돈으로 시작해 돈으로 끝난다. 돈으로 길들이고 우민화해 시민의식이 심각하게 망가졌다. 지방은 더욱 심각한 지경으로 모든 선거가 ‘돈 선거’다. 어떤 인재도 지역사회를 위해 투신할 수 없는 최악의 구조다. 지방이 경쟁력을 잃고 소멸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 부채는 1경을 훌쩍 넘었다. 국민 1인당 채무가 2억 2천만 원이 넘는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2,925조 3천억, 기업부채 2,590조다. 국가채무 846조 9천억,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부채가 1,267조 7천억이다. 한전 등 공기업 부채는 671조 7천억, 회사채(CP‧단기사채, 자산유동화 증권 등)가 1,153조다. 여기에 자영업 대출이 1,020조, 코로나 방역 및 지원금이 1,000조 이상이다. 총합계가 1경 1,474조 6천억 원이다.

그러나 여기엔 개인과 소상공인들의 지하금융, 즉 사채가 빠져 있으며, 외국에 나가있는 기업들의 융자 역시 마찬가지다. 이 외에도 통계에 없는 것들이 상당수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코로나 방역 및 지원금을 제외한 기재부 통계만으로도 1경 474조 6천억 원이다. 이는 우리 GDP 1,969조의 532%이며, 코로나 지원금까지 더하면 583%로, 일본의(224%) 2.6배다.

2022년 우리나라 총수입이 617조 8천억이다. 미 연준(FRB) 5.5% 금리로 국가부채의 이자만 631조가 넘는다. 1년 총수입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해외여행 폭주를 비롯해 명품매장에 길게 줄을 서고, 지방정부는 돈 잔치에 바쁘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가능한지 이해불가다. 허영심과 정치의 문제다.

지도자들이 가장이라면, 자식을 키우는 아비의 입장에서 건전한 재정과 미래경쟁력을 갖추도록 훈육할 것이다. 아비가 자식에게 어떻게 빚으로 먹고살라고 가르치겠는가? 자식이 독립해서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보통의 부모다. 그럼에도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을 깨우기보다 권력, 즉 ‘무엇이 되고자’ 하는 일에 골몰한다. 국민들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깨워야 한다. 이런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게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시민의식이 깨어 어느 정치인에게도 휘둘리지 않아야 선진사회다.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권력을 위한 선심성정책에 치중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선진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깨워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국가의 저출생 정책 등이 실패하는 이유는 국민을 깨우는 일을 누구도 하지 않고,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까닭이다. 정치인들의 방점이 국민의 행복이 아닌 권력에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식이 병들어가는 나라에서 민중을 깨우는 지도자가 없다. 한 예로, 지난 15년간 저출생 문제 해결에 자그마치 380조를 쏟아부었다. 380만 명에게 1억씩 주면 되는 돈이다. 부산시와 김포시 인구를 지난 15년간 유실한 것과 같다. 100년 동안 인구걱정 안 해도 될 돈을 정책연구 등 부대비용으로 다 쓰고도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렇지만 누구도 실패의 원인을 찾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가가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다. 모두 정치인들의 근시안적인 정책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다.

급기야 세계 5위였던 무역수지가 200위로 추락했다. 지도자의 무능이 단 1년 반 사이에 나라를 거덜 낸 것이다. IMF 국가별 수출입 통계를 보면, 한국은 무역수지 기준 208개 나라 가운데 200위다. 환율로 인한 국가 부가가치는 크게 줄었고, 가계부채비율 세계 1위, 기업부채∙부도 증가율 세계 2위다. 정치가 잘못되면 경제가 망한다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끊임없는 도전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청년정신, 선진시민의식을 깨워야 한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선진시민의식을 깨워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국가의 항구적 미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지도자들이 지녀야 할 진정한 리더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