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아이 낳지 마라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여전히 본질을 벗어난 ‘땜빵’이다.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국가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시달린다. 정치인들의 철학과 신념의 부재로, 정치의 순기능과 리더십이 없는 이유다.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무분별한 공약난발을 막아야 한다.
청년문제와 출산율이 늘 화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년들은 현명하고, 정치인들은 어처구니없을 만큼 비루하다. 정치권은 비혼과 저출산 등 청년들이 온몸으로 부르짖는 사회저항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심하지만, 우리의 정치현실이고 백약이 무효한 까닭이다.
청년들 아이 낳지 마라.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차별이 일상인 사회에서 청년들이 왜 아이를 낳아 기득권의 노예로 삼아야 하는가. 기득권이 입맛대로 컨트롤하는 세상에서 청년들이 왜 힘들게 살아야 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 삶을 대물림해야 하는가.
민주당이 총선 2호 공약으로 '온 동네 초등 돌봄' 정책을 내놓았다. 수권을 꿈꾸는 거대정당에서 호기롭게 발표한 공약이지만, 공허하기 그지없다. 본질을 호도하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으며, 이 역시 ‘땜빵’이다. 정치를 이렇게 하면 국가는 무너진다. 본질을 고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고 권력싸움만 끝없이 반복될 뿐이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훌륭한 정책이란 현실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구조적인 문제를 고쳐가며 병립해야 한다. 부와 가난이 영원히 대물림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공정이 가능한가. 그래서 인문교육이 절실하다. 대학 입시에 영어 수학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인류에 헌신하려는 휴머니즘을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아야 옳다. 경쟁 아닌 협력하는 인류지성이 삶의 중요한 잣대가 될 때 비로소 사람 사는 세상과 공정사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정책으로 지난 15년간 380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실패에 대한 원인분석이 없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또 돈이다. 우리 사회가 돈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믿는 정치인들의 비루한 사고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청년들의 저항을 회피하는 것이다.
청년의 정치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사람이 살만한 사회, 누구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이 보장되는 사회시스템이 조성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정책도 의미 없다. 이런 성찰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인들이 비루한 이유는 엘리트 의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허리를 낮추지 않는 까닭이다. 우리 시대의 담론이나 철학 없이 정치공학에만 능하고, 귀족처럼 여의도 문화를 누리는 오만 때문이다. 혹한에 살이 에이는 국민들의 삶을 외면한 탓이다.
청년들은 이런 세상에서 더 이상 희생할 의미도 이유도 없다. 아이 낳지 마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는 한 청년들은 절대로 이런 정치사회 체제에 순응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노예제도를 연장하는 비인간적인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금의 청년들이 옳다.
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번다. 우리나라 상위 1%의 부채를 뺀 순자산은 33억 원이다. 33억의 제1 금융권(4.5%) 이자는 연 1억 4,850만 원, 제2 금융권(6%)은 연 2억이다. 이를 포스코의 ‘모햇’ 같은 곳에 투자할 경우 연 15%로 이자만 5억에 가깝다. 이들은 대부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펀드 매니저를 통해 20%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이런 투자는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부를 축적,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커진다.
한국의 대졸 초봉 평균 임금은 288만 원이다. 부자들은 은행 이자만 매월 1,238만 원에서 1,670만 원, 또는 4,125만 원이다. 죽도록 일하는 청년들의 연봉보다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14배다. 단지 이자 수익만 그렇다. 시쳇말로 게임이 안 된다.
상위 20%로 범위를 넓히면, 이들의 평균 자산은 16억 5,457만 원에 순 자산이 8억이다. 이자 수익이 연 3600, 4800, 1억 2천만 원이다. 가장 낮은 이자도 월 300만 원으로 대졸 초임평균을 상회한다.
이들의 돈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부를 축적한다. 단지 이자일 뿐, 이들의 수입은 일반 시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크다. 도무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 간의 자산 격차는 무려 64배로 역대 최대다. 이것이 청년들의 현실이고 일반시민들이 평생을 일해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즉 기득권이다.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 청년들의 비혼과 저출산은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혼신의 저항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런 청년들의 사회저항에 대한 본질을 보지 않는다. 그저 돈 몇 푼으로 노예화하고, 청년들에게 노예자식을 생산하라고 부추기는 꼴이 이 나라 정책이다. 비루하다. 정치도 행정도 인간에 대한 예의도 전부 아류다. 이렇게 비루한 사회체제에 대한 저항이 청년들의 비혼과 저출산이다.
일상은 어떤가. 학교에서 숏패딩을 입지 않으면 왕따다. 아이들까지 명품에 심지어 샤넬 백이다. 입시전쟁과 초고액 사교육비가 두렵다. 여행 못 가는 아이들을 ‘개근거지’라고 놀리고, 부모 차를 비웃어 허리가 꺾여도 외제차로 바꾼다. 돌잔치부터 시작되는 무한경쟁과 비교하고 차별하는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당장 교육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의사가 인재교육인가. 인재는 창의력에서 갈린다. 암기식 교육으로는 세계와 경쟁할 수 없다. 독일∙프랑스처럼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풍토를 조성,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비교하는 문화를 없애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저출산뿐만 아니라 모든 불평등이 완화되어야 사람 사는 세상이 된다. 정치인들이 가장 골몰해야 하는 핵심 의제다. 인간교육을 통한 인류지성이 상생의 공존공영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세계청년들보다 더 현명하게 삶의 진정한 방향성을 묻고, 기존의 사회질서에 저항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우리 사회체제를 혁명해야 한다. 정치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만큼, 청년들의 정치참여는 공정한 세상을 앞당긴다. 청년들, 애 낳지 말고 세상을 바꾸라. 그대들이야말로 사람의 세상을 여는 혁명의 주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