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PD 개인 스터디 작문 19/06/07

신생아 수가 40만명대에 돌입했다. 최근 5년 간 약 급격하게 줄었다. 내가 수능을 봤던 시절에 55만 명이었다. 수능을 치지 않은 순 인구를 합하면 7-80만 정도 될거 같다. 합계출산률 0.98명. 서울 기준으로는 작은 땅 덩어리에 사람이 많이도 산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대낮에도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잦다.

내가 살았던 경북 지방에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가기 위해서 최고 1시간을 달려 구미나 대구에 가야 한다고 한다. 왜 거점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만들지 않냐고? 세금을 들여 산후조리원을 만들어도 신뢰도가 낮아서 사람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나같아도 사람들 많이 가는 구미에 가겠다 싶었다.

정책 결정국에서는 현재 저출산 원인이 비혼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소득 양극화가 문제라고 진단했다고 한다. 비교적 소득이 높은 30대는 결혼 및 출산 비율이 높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나온 헬조선식 솔루션은 단기적으로 수당 등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올려서 소득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다. 심지어 아이를 낳기 전에 주는 것도 아니고 낳고 나면 아동 수당 출산 수당 지방 자체 바우처를 통해 지급한다.

소득을 올려주고 보육 환경을 분업해 시니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통계 수치에, 나의 실적에는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구조를 고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문제는 명확하다. 아이를 낳고 기를 환경에 빈틈이 너무 많다는 것. 아빠는 9시에 출근하는데 아이는 9시 반부터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 엄마는 7시 퇴근하는 데 아이는 5시에 집에 온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아이 돌보미를 구해 2시간을 맡긴다거나 시부모, 친정 부모를 동원한다. 근본적인 정책은 절대 아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온전히 키울 여력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출산률이 줄어 최소의 리스크를 지면서 보육 구조를 바꾸기에 최적의 시기일 수도 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나. 채권도 최저일 때 사서 존버하면 결국 올라간다. 10년 만기인지 30년 만기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역시 중요한 건 의지의 문제다. 단기적인 실적에 눈 멀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육아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보육 구조를 손 보는 게 맞다. 탄력 근무제와 52시간 근무제의 확실한 정착이 중기적으로는 중요하다.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의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