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바꾸세요" 이것 모르면 과태료 50만 원 폭탄
새롭게 강화된 자동차 불량 번호판 단속
자동차 번호판 /사진=용인시자동차 번호판이 조금 훼손되거나 장식물이 달려 있어도 이제는 예외가 없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AI 기반 무인 단속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면서, 과거에는 단속을 피할 수 있었던 사소한 오염·손상까지 적발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번호판 식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차 적발만으로도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단순한 관리 소홀로도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문제의 출발점, 8자리 반사필름 번호판
자동차 불량 번호판 예시 /사진=국토교통부최근 불량 번호판 단속이 잦아진 이유 중 하나는 2020년 7월 도입된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이다. 기존 페인트식과 달리 필름을 입히는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필름이 들뜨거나 벗겨지는 결함이 다수 보고됐다.
이는 운전자 과실이 아닌 명백한 제작 불량으로, 훼손이 발견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무상 교체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방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어 불필요한 과태료를 떠안을 수 있다.
번호판 가림, 단순 과태료 아닌 형사처벌
노랗게 변색된 불량 번호판 /사진=온라인커뮤니티번호판이 흐리게 보이거나 오염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만, 스티커·인형·번호판 가드 등으로 고의 가림이 확인되면 사안은 훨씬 무거워진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최근 도입된 AI 단속 시스템은 야간·비 오는 날에도 미세한 훼손이나 가림 행위를 판독할 수 있어 “설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정부 봉인 폐지 이후 더 커진 운전자 책임
필름이 손상된 불량 번호판 /사진=익산시올해 2월,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부터 이어져 온 후면 정부 봉인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이는 관리 의무가 완화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번호판의 온전한 관리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넘어간 것이다. 번호판 고정 볼트가 풀리거나 녹슬어 판독이 어려운 경우도 단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자동차 번호판은 단순한 금속판이 아니라 차량의 공식 신분증이다. AI 단속 시대에는 사소한 방치가 불필요한 과태료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필름이 벗겨진 번호판은 즉시 무상 교체 혜택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다. 운전자가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안전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지켜주는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