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경제·금융 수장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선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 현행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에 한정돼 있는데, 범위를 주주까지 넓혀 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배경] 이 방안이 기업가치를 높일 핵심 수단 중 하나라는 인식. 윤석열 정부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젝트를 역점 경제과제로 추진 중.
주요 수장들의 발언처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하려면 상법 개정이 필요.
현행 상법 제382조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주주에 대해선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주주에 대해서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해야 정부 추진안이 실현가능.
[재계] 우려의 목소리도. 법 개정 후 일부 주주가 상장사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소송전에 나서 경영활동이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이사 책임이 확대되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며 "이사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했을 때에는 책임에서 면제해주는 식의 제도를 같이 도입해야 한다"
[정부] "밸류업은 기업가치를 증진하고 투자를 많이 하면 (세제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행동의 인센티브로 세제를 활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감세와는 다르다"
[혼잣말]
어렵고 전문적인 얘기들 속에 중요한 것들이 정해져 간다.
중립을 표명하는 언론들의 속내도 작은 단어 하나에 담겨 표현된다.
하루에 하나 올리는 것도 쉽지 않다.
[유로 금리]
유럽중앙은행(ECB)이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기 위한 눈치싸움. 앞서 영국중앙은행(BOE)은 지난 9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5.25%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여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