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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riteller 토리텔러 Oct 29. 2019

[기사읽기] 개도국 지위 포기

개도국이란 말부터 알아야

'개발도상국'의 줄임말이다. '개발도상국'은 '후진국'이라 쓰던 단어를 대체한 말로 알고 있다. 영어가 더 와 닿는다. developing country. 열심히 발전중인 나라라는 의미다. 선진국은 advanced countries라고 한다. 매우 쉬운 구분을 해보면 '잘 사는 나라'는 선진국, 나머지는 모두 '개도국'이 된다.

개도국은 어떻게 되나?

백과사전 뒤져보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온다. 각자 공부해 보면 되고. TV 뉴스에 출연해서 토론할 것 아니면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신문에 나온 것을 인용하면

우리나라는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농업 분야에 한정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현행 WTO 협정은 각국이 개도국임을 선언하면 관세나 보조금 등에서 우대(S&DT)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WTO 농업보호 '명분'보다 美 자동차 관세 '실리' 챙겼다. 뉴스1. 10.25)

해석을 제대로 했다면 '각국이 개도국임을 선언'하면 되는 거였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단다. 그런데 이번에 '포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난리-뉴스에 많이 나온-가 났다.

제목만 보면 어딘가 싸하다

농협, 개도국 포기 대책촉구.."직불제 예산 5조까지 늘려야" (뉴시스. 10/29)
[취재K] 당장 실익 없는데?..트럼프가 "개도국 졸업" 요구한 이유 (KBS. 10. 28)
超강대국 미국에 통상주권 굴복? "개도국 벗어나기, 농업 포기 아냐"(KBS. 10.28)
'개도국 포기' 성난 農心 달래려.. 기업 출연금 늘린다 (동아. 10/26)
[문답]개도국 포기 '자동차 232조' 피하기 위한 것?..정부 "전혀 별개" (뉴스1. 10.25)
WTO 농업보호 '명분'보다 美 자동차 관세 '실리' 챙겼다 (뉴스1. 10.25)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농업', '농민', '농협'

제목만 봐도 이번 개도국 지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농(農) 업' 분야다. 매우 미안한 이야기지만, '농업'분야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이 기사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봐도 된다. 농업을 천시하거나, 농업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하기 때문이 아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농업이기 때문에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면 한 걸음 떨어져서 봐도 된다는 의미다. 필연적으로 '농업'이라고 한정하는 순간 상당수 직장인들은 한 걸음 떨어져서 봐도 된다는 뜻이 된다. 거듭 말하지만, 농업을 무시하거나 농민이 아니니 모른 척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다음은 '통상', '트럼프', '자동차'

농업의 대척점에 '자동차'가 등장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자동차'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은 한 발자국 들어가서 봐야 한다. 그리고, '통상'이라고 하니 '무역'과 관련된 업종에 있는 사람도 한 발자국 들어가 봐야 한다. 특히, '미국'과 관련된 업종이 된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니까.

나라의 실익을 보면

제목만으로 해석하면 '트럼프가 개도국 졸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구에 '굴복'했다고 하는 주장이 등장한다. '통상주권 굴복?'이란 제목이 그렇다. 뒤에 아무리 '물음표'를 달았지만, 결국은 물음표를 떼고 이해하게 만든다. 뉴스 제목은 그렇게 보인다. 게다가 해당 제목의 앞에는 '초 강대국' 미국을 강조하고 있다. 그다음 제목을 보면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을 내주었다고 읽힌다.

한 걸음 떨어지면

농업은 분명 피해를 볼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자동차 산업-미국에 수출하는 산업-은 이득을 볼 것 같다. 그래서, 아무 말이 없다. 대신, 정부만 '아니에요. 우린 누구 편도 들지 않았어요!'라고 주장한다. 마지막 기사만 뭔가 '합리적'으로 보인다. 명분을 버리고 실리를 챙겼다는 제목이다. '합리적'의 뜻은 숫자로, 국가 차원에서 이득을 봤다는 의미지 모두가 '행복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돈만 생각하면

'신토불이'나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단어, 농민의 땀, 늙은 시골의 노인들 이미지를 지우고 돈만 생각하면 그렇게 정부가 욕먹을 짓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식량주권'의 문제까지 가지 않는다면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농민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농산물을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이고, 미국과의 통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농산물을 지키고 미국 수출에 문제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그때는 과연 지금같이 뉴스에서 '굴복'같은 단어를 사용할까? 오히려,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일으키면 정부를 10배는 넘게 욕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의 위치는?

농업에 종사한다면 당연히 정부에 항의해야 한다. 그것이 맞다. 정부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돈'만 좇는 기업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나 수출업종에 종사한다면 적어도 정부 욕을 해서는 안된다. 기사에서만 보면 정부는 '수출'을 위해 고민해서 결단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백수라면 큰 상관없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기사가 맞는 것인지, 청년 대책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누가 발목을 잡는지 그걸 생각하는 게 더 의미 있다.

분명 중요한 기사로 보이긴 하지만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다. 매우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정말 우리가 '개도국'인가?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얘기했다는 개도국을 졸업해야 하는 기준 4가지에 우리나라는 다 해당된다. 트럼프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숫자로 볼 때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에 가까운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어렵네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를 욕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결정은 이해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굴복'이니 하는 단어보다 '대책'과 '제대로 된 집행'을 더 강조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적어도 '저널리즘'을 주장하는 미디어라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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