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기] 세금 조절로 집값 잡기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 내리면
집값은 민감한 사항
'집값'은 참 어려운 문제다. 이번 기사에는 여러 가지 개념과 Data가 많이 나와서 가져왔다. 기사를 읽으면서 해석할 수 있다면 부동산에 관심 가져도 된다! 혼자서는 기사 읽기가 어렵고 해석을 잘 못하겠다면 아직은 때가 아니니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기다려야 한다.
[단어장] 알아야 할 내용
보유세
'가지고 있어서 내야 하는 세금'이 보유세다. 어떤 것이나 가지고 있다고 모두 세금을 매길리는 없을 테니 '부동산 보유세'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보유세'라는 항목으로 세금고지서가 날아오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다.
'보유세'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나는 내고 싶다!'라는 것부터 생각해야 한다. 보유세는 '내고 싶어도 못 내는'사람이 더 많다. 특히, 종부세가 그렇다. 그러니 아무리 세금이 높더라도 보유세를 내게 된다면 '첫째. 감사해야 한다. 둘째. 그다음엔 높다고 욕해도 된다'
보유세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가지고 있기 부담스러우니 팔려고 할 것이다. 보유세를 낮추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으니 팔지 않으려고 하겠지. 정부에서 집값을 잡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집값을 잡을 때 보유세를 올리면 팔려고 물건을 내놓게 된다. 물건이 많이 시장에 나오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니 가격이 떨어진다! (이론적으로... )
거래세
'물건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여기기 쉽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래서 기사는 좀 불친절하다. 부동산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래세는 '부동산 거래세'를 말한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줄여서 '취득세'라고 백과사전에 나온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의도적이든 실수든 '양도소득세'를 거래세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부동산 거래세 또는 부동산 취득세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비싼 부동산 사느라 고생했는데,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서 '집 생기셨으니 돈 내세요'라면서 '취득세'를 정부에서 가져간다면 집 안 사려고 한다. 그러니, 반대로 부동산 취득세를 낮추면 집을 살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양도세(=양도소득세)
'양도'라는 말 어렵다. 쉬운 말로 '넘기기' 하나 더 기억한다. 쉬운 말이 있는데도 어려운 말을 쓰면 보통 '법적으로'라는 말이 생략된 것이다. 다시 풀어보면 '(법적으로) 넘기기' 영어로 transfer라고 한다. 그럼 양도 소득세의 뜻은? '(법적으로) 넘기면서 소득(=이득)이 발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된다. '아파트를 남에게 팔면서 이득(=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차익이 남으면)을 얻으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세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 소득이 많이 발생해도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 많이 팔게 된다. 즉,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가격은 떨어진다. 양도세를 높이면 세금을 더 내야 하니까. 덜 팔게 된다.(이론적으로...)
위의 단어장은 잘 기억해 둬야 아래 기사 내용 설명할 때 헷갈리지 않는다. 그러니 잘 따라오려면 위의 글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자.
[기사 내용 ]
정부는 집값을 잡고 싶었다
많은 서민들은 동의한다. 집값 너무 오르면 힘들다. 정부에 힘실어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부가 그렇다고 집을 가진 사람의 것을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줄 수는 없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중과세(더 무겁게 매기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보유세'를 올리면 가지고 있기 부담스러우니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대상은 1 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것이다. 더 무거운 세금(=중과세)을 내기 전에 여러 채의 집 있으면 빨리 좀 팔라는 신호였다. 정부의 정책은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방향이다.
우리는 해법을 찾을 것이다
주택 물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증여'가 늘었다고 기사에서 말한다.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 자식에게(또는 부인에게) 줘 버리는' 행동을 했다는 뜻이다. 양도소득세를 내느니 차라리! 가족에게 주면서 '증여세'를 물겠다는 생각이다. 돈 가진 사람들의 이런 열정은 부럽기도 하다. 왜 그럴까?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니 차라리 가족에게 증여한 후 다른 정부가 들어서서 양도세를 낮추면 그때 팔아서 이득을 더 취하기 위한 방법이다.
기사 내용 중 이상한 점
'서울 집값은 계속 올랐다'라고 한다. 그럴듯하다. 실제로 올랐다고 느끼고 있고, 증여가 늘어난 것처럼 실제로 물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것 말고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대출 이자가 낮아진다는 점(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린 것 기억할까? 기준금리 기사는 좀 봐 두라고!)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풀린다. 돈이 풀리면 '생산적인 일'에 돈이 몰려야 하는데,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면' 집값은 오른다. 아무튼,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기엔 좀 어색하다.
'다주택자'가 늘었다고 한다. 좀 이상하다. 기사에서도 '증여(남에게 준)'가 늘었다는데 갑자기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늘었다고? 다주택자가 늘었다는 근거는 2018년 기준이다. 지금 우리는 2019년 11월에 살고 있다. 거의 1년 전 기준이라 지금은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 없다. 기사에 숫자가 나올 때는 꼭 '언제 기준'인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자가 기사를 더 풍성하게 보이게 하려고 인용한 것 같은데.. 잘못한 거 아닌가 싶다.
이상한 기사라도 얻을 정보는 있다. 역시 강남구에 부자가 많이 사는 것은 맞다.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 중 여러 채(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20%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도 15% 정도는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약 200만 명의 사람이란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 가정하면 4%에 해당한다. 난 4%에 못 들었다. 슬프다.
부스러기 정보로 우리나라 가구수는 2000만이 넘었다. 2017년 자료 기준이며 핵가족(1~2인 가구)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문가의 해법은 양도세를 낮추자!
전문가들이 말하는 긍정적 효과는 '물량이 나온다'는 것이다. 양도세를 낮추면, 내가 이득을 많이 보더라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 적어지니 '빨리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고'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시장 논리로 보면 그럴듯하다.
정부에서는 투기세력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집값이 오르는 것을 기대해서 집을 무리해서 더 사놓은' 사람들을 투기세력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오직 '이익'을 위해 집을 사서 집값을 올리고, 시장을 망가뜨린 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득을 다 챙겨가도록' 양도세를 낮춘다고?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할만하다.
기사는 '전문가'편으로 보인다.
왜 갑자기 OECD 기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까? 보유세는 OECD보다 낮다고 한다. 거래세(여기서는 양도세로 읽히도록 사용됐다)는 OECD보다 높다고 하면서 몇 배인지까지도 알려준다. 한번 더 쐐기를 박으려는 듯 총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보다 높다고 말한다. 전문가 편이 맞는 것 같다. 세금을 낮춰야 할 것처럼 보인다. (낮추어야 될 것 같이 설득되는 기분이 든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믿어주는 것이 낫다. 단서가 붙는다. '믿을만한 정부인지'와 '능력이 되는 정부인지'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각자 판단해야 한다.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볼 것도 없이 '양도세 낮추자'에 손 들어줘야 한다. 더더군다나 투기 목적으로(절대 '투기'라고 말하지 않고 '투자'라 하겠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손 다 들어야 한다.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이 더 잘 들린다. 어느 쪽의 목소리를 내야 할지는 늘 그렇듯 각자가 알아서!
팟캐스트에 '세상 친절한 경제상식'이 소개되었습니다.
누가 소개했을까요? 냐하하. 우리 편인 출판사 마케터 황현욱 님이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분입니다. 저를 적당하게 띄워주면서 시킬 일이 있으면 꼼꼼하게 부려먹습니다. 주위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책을 내고 싶다면 꼭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출판사는 '미래의 창'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책보다는 '트렌드 코리아'를 내는 곳으로 유명하죠.
팟캐스트는 조금 듣다가. 오글거려서 다 못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오글오글...
책은 '급격히' 판매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소개합니다. 출판사가 제 책으로 인한 손익분기점을 넘는 순간이 오면 홍보를 멈출까 싶네요. 그러니. 아직 책을 사지 않으신 분은 구매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