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부가 유례없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기금 자금을 투입한다. (어느 기금?) 환율 안정에 쓰는 20조 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세수 펑크를 막겠다. (왜?) 빚을 내지 않겠다는 재정 당국의 고육지책 (문제없나?) 불안정한 외환시장에 잘못된 신호 + 불투명한 변칙 재정 운용의 선례
(발생 이유) 부족한 세수 때문. 7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 원 넘게 덜 걷힘 (왜?) 기업 실적 부진(법인세) + 부동산 거래 감소(양도소득세) 급감
(일반적인 정부대응) ‘국채 발행’이라는 정공법 대신 ‘기금 전용’이라는 변칙적인 재정 운용 카드를 꺼내든 배경 =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국회동의 필요. 즉, 국회동의 받지 않겠다는)
(공자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눈을 돌린 이유다 (왜?) 올해 공자기금 정부 내부 지출 153조 4000억 원의 최대 20%인 약 30조 원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일반회계에 투입 가능
(전문가) ‘분식회계’와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 장부상에는 총수입의 증가로 잡히지만 실제로는 돌려막기와 다를 바 없다
[하반기 경기전망] 기저효과 등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강조하는 ‘상저하고’는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으나 가계나 기업은 전혀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
[혼잣말]
외환을 건드리는 것엔 트라우마가 있다. IMF라 불리는 그 사건 환율 대란이다. 나라에 달러가 사라쟜다. 그리곤 지옥으로 향했지. 외국환평형기금을 돌려 쓰자는 건 해상엔 별 문제없어 보이니 해병을 빼다가 휴전선 철책 지키게 하자는 거와 비슷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