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올 들어 공사비가 3.3㎡당 1000만원 선으로 치솟아 전국 재건축·재개발 현장 비상. 일부 현장은 기존 아파트값보다 높은 분담금이 책정돼 사업이 무산될 위기
[건설사] 재건축 수주에서 발을 빼는 분위기.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값이 최근 3년 새 50%가량 뛴 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인원 투입과 주 52시간 근무제, 레미콘 토요 휴무제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시공 이익을 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
[조합] 공사비를 올려 재입찰에 나서는 사례도 잇따르는 중. 그동안 경쟁적으로 단지 차별화에 나섰던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고급 마감재 적용 및 특화 설계를 잇따라 취소. 치솟는 공사비 부담에 고급화 대신 분담금을 낮추는 쪽으로 선회.
[정책 지원 필요]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인하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용적률 상향, 인허가 기간 단축 등에 방점을 둬야. 공사비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 공사비 검증보다 조합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정책. 과도한 공공기여를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
[상황] 최근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에서 공사비 문제로 파행. 공사비가 사업성을 저해할 정도로 급등하기 때문. 철근, 시멘트 등 주요 건설 자재비 가격이 최근 3년 새 50%가량 올랐고, 주 52시간 근로제, 안전 기준 강화 등에 따른 간접비도 갈수록 늘고 있는 중 //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전쟁터. 공사비를 올려 받지 못하면 손실을 보는 시공사와 가구당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조합원 간 갈등 첨예. 공사 중단과 법정 공방 등으로 아파트 공급 일정도 줄줄이 연기
[공사비 급등 이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동성 증가와 환율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특히 건설 원가의 30%가량을 차지하는 건설 자재비가 뛰면서 공사비 부담이 심화. // 문제는 공사비 증가 요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 최근에는 안전기준 강화, 층간소음 사후인증제 등 각종 규제로 부담이 가중. 건설 현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등 법규 변경과 대외환경 요인에 따른 공사비 원가 상승률이 15%를 웃돌 것으로 추정
[도시정비사업] 재건축 초기 단계 단지는 분담금 폭탄 때문에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 향후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관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