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자산 80% 부동산 묶여… 증시로 돌려야

서울경제

[요약]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 밸류업을 계기로 부동산에 묶여 있던 가계 자산 80%가 자본시장 등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주목

[한국의 부동산] 가계 자산의 80%가 집중된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를 겪으면서 한국인의 가계 자산이 10여 년 만에 감소. 주식과 채권 등 한국의 증시가 저평가된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를 지적. 국내 인구구조가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앞으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으로의 대규모 자본 이동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높음. 전체 자산의 78.6%. 미국 28.5%, 일본(37.0%), 영국(46.2%), 호주(61.2%) 등. 자산의 부동산 편중 현상이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생산성 저하, 개인 차원에서는 노후 대비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주식과 채권으로 대표되는 금융시장 등으로 몰릴 만한 유동성이 전부 수도권의 부동산으로 흡수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 박스권 현상, 단기 차익을 노린 각종 금융 사기, 채권시장 저성장이라는 악순환

앞으로는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 신화에도 금이 갈 것. 한국의 인구구조가 이미 초고령사회.

[밸류업_세제지원] 세제 지원안이 이번 2차 가이드라인에도 담기지 않음. 다만 정부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등의 큰 방향은 제시

현재 배당소득·이자소득이 합쳐진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때 15.4%(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 하지만 2000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9.5%(지방세 포함)의 누진세율 적용.

현재 미국(15%), 일본(20%), 독일(26%)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정부는 대주주 특혜 비판을 의식해 대주주는 25~30%로, 소액주주는 그 이하로 차등화할 것으로 예상

[밸류업_상법 개정]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상법 개정도 거론. 금융 당국이 2일 발표한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에 이른바 ‘쪼개기 상장’ 등 비재무제표 관련 내용까지 담도록 한 것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기 때문. 2022년 LG화학이 알짜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한 것이나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등을 줄줄이 상장한 사례 등은 지배구조 문제로 한국 증시가 저평가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

[밸류업_투자자 지표] 비교해야 할 지표가 많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 가령 숫자로 비교할 수 있는 재무지표 항목에서도 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수익비율(PER) 등 시장 평가 지표,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자본 효율성 지표, 배당 및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지표 가운데 어떤 지표를 내세울지도 기업 자율.

[밸류업_업계의견] 화이트 리스트가 ‘블랙 리스트’로 변질될 가능성에 촉각.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명단을 제공하는 것은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의 명단 공개와 다름없다는 것

[혼잣말]

증시를 띄우기 위한 노력이다. 부동산에 몰린 자산이 얼마나 움직일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예상치가 달라진다.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층이라면 지키려 할 것이고, 부동산을 정리하고 현금이 많은 사람이라면 증시에 베팅해 볼 만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현재 계획이고 실제로 진행되면서 어떤 변수(국회 포함)가 벌어질지는 알 수 없다.

금요일이라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