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시절 사회의 약자들이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죽어가는 현실을 목도하고 건강 불평등의 문제가 사회·경제적인 문제임을 깨닫고는 진료실을 나와 현장에서 실험하고 공공 정책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로 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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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의사가 질병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의학적 근거에 따라 처방·치료하는 것처럼, 당위와 직관이 아닌 실험과 데이터로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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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였던 저는 사회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진료실을 나와 경제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은 제가 만났던 사회적 약자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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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하는 수많은 프로그램 중 어떤 것이 작동하고, 어떤 것이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는 대부분 부족합니다. 당위와 직관이 아닌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조사해 진단한 후,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치료하듯이 말입니다. 암세포만을 떼어내는 외과 의사의 날카로운 칼과 같은, 사람을 살리는 정책을 만드는 일에 이 책이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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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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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모를 만났는지도 명백히 운입니다. 그렇기에 “인생 성취의 8할이 운이다”는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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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암 발생의 50% 이상이 우연에 기인했습니다. 게다가 부모가 물려준 유전도 운이지요. 사람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요인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건강도 운이 8할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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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인생 성공의 8할이 운이래. 우리 가족의 성취도 사실 대부분 운이야. 우리의 힘으로만 이룬 게 아니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해. 그리고 실패했다고 생각해도 좌절하지 말자. 운이 좀 나빴던 것뿐이야. 또 운이 나빴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살자꾸나. 혹시 스스로 성취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렴.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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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프랭크Robert Frank 교수는 2016년에 낸 책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냈다고 믿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합니다.5 그 부작용이 큽니다. 자기 성취가 스스로 이룬 것이라 믿을수록 세금 납부에 더 적대적입니다. 정부와 사회가 도와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실패한 사람을 운이 나쁘기보다는 노력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하므로, 이들을 돕는 일에도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성취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생각할 때 이런 믿음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내가 될 수 있던 것은 8할 이상이 공동체와 다른 사람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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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성취 대부분이 태어난 국가와 가정 환경 같은 운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러한 운이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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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독식 사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난 불운, 살아가며 맞닥뜨린 이런저런 불운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죠. 골고루 나누어지지 못한 운을 좀 더 골고루 나누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능력주의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능력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으며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능력주의는 신분을 대물림하던 세습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이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능력에 따라 보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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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좋으나 작동하지 않는 정책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책은 설계 단계인 타당성 조사와 시범 사업에서부터 그 효과를 충분히 입증한 뒤 시행해야 합니다.
[...] 우리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멉니다. 수많은 정책을 당위와 직관, 빈약한 증거를 토대로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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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의료 시술처럼 이루어져야 합니다. 엄밀한 연구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질병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의학적 근거에 따라 처방 및 치료하는 과정 같은 정책이 사람을 살리는 진짜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