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입문 : 도서 추천
법철학 입문을 생각한다면 이 책을
연재 도중에 도서 추천을 하는 이유
원래는 ≪법철학 입문≫ 시리즈가 완성되고 가장 마지막 게시글로 작성한 뒤 발간할 예정이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제 욕심에 자꾸 이 사상가, 저 사상가를 더 끼워 넣으면서 크기가 방대해진 관계로 언제 이 연재가 끝날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법철학 입문 : 도서 추천≫은 법철학에 입문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또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미루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게시물을 활용하는 법
철학을 입문하는 데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1) 주제 별로 정리된 논의를 접하는 것
(2) 철학사를 개관하는 것
(3) 철학자를 한 명씩 독파하는 것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권장하는 것은 (1) → (2) → (3)의 순서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우선 정치철학이든 종교철학이든 그 철학 분야가 다루는 질문들과 방향에 대한 감을 잡고, 그 분야의 철학사를 개관하면서 논의의 흐름이 어떻게 이행되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다음 개별 철학자의 고전 명저를 강독하면서 지성에 깊이를 더하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그 분야의 철학을 완전히 '정복'하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되어 있을 때만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분야의 철학을 '창틀 너머로 잠깐 들여다보고 싶은 수준'일 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드는 하드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도서들을 2권 이상 읽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1), (2), (3)에 해당하는 도서들을 제가 '아는 선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각 도서의 분위기와 입문자 입장에서의 장단점도 요약해 놓을 테니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추천한다'의 기준 대상은 '난생처음' 법철학에 입문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추천 도서의 순위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순위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참고해 자신에게 딱 맞는 도서를 선정하길 권장드립니다.
(1) 주제 별로 정리된 논의를 접할 때의 추천 도서
TOP 1. 최고로 추천하는 도서 : ≪법철학≫, 이상영 & 김도균
가독성 : ★★★★★
내용의 깊이 : ★★★☆☆
난이도 : 대학 2~3학년 수준
번역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성인 한국인의 법철학 입문을 위한 대학 교재로 쓰였기 때문에 가독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철학 입문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대체로 빠짐없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게 법철학 입문을 위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하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만 머릿속에 전부 들어가 있어도 학부생 수준으로서 법철학 공부는 사실상 끝냈다고 봐도 좋을 정도입니다.
TOP 2. 법해석 실무와 최신 법학 이슈가 궁금하다면 : ≪법철학 : 이론과 쟁점≫, 김정오 외
가독성 : ★★★★★
내용의 깊이 : ★★★☆☆
난이도 : 대학 2~3학년 수준
앞서 소개한 책과 대체로 내용이 겹치지만 이 책은 기본기가 약간 빠지는 대신에 법해석 실무와 미국, 독일, 한국의 법실무를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선 ≪법철학≫에서도 법해석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좀 더 학술적으로 서술해 둔 반면, ≪법철학 : 이론과 쟁점≫은 실무에서의 논의들을 좀 더 소개해두었습니다. 그 외에 젠더, 생명윤리,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 법학 이슈들도 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첫 번째 책을 읽고, 두 번째 책으로 이 책을 읽으며 리마인드도 할 겸 새로운 내용을 익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TOP 3. 판사가 설명해 주는 법철학 :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 김대휘
가독성 : ★★★★★
내용의 깊이 : ★★★☆☆
난이도 : 대학 2~3학년 수준
전직 판사님이 쓰신 이 책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법철학과 한국의 판례나 법조문들이 유기적으로 엮여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철학이 박물관에 박제된 죽은 철학이 아니라 실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점이 이 책의 유익한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생처음' 법철학에 입문하는 책으로 추천하기에는 다소 내용이 딱딱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철학과 법학의 전문 용어들에 제법 익숙해진 내공을 쌓은 다음이라면 충분히 권장하고 싶은 도서입니다.
TOP 4. 법철학사가 강조된 입문서 : ≪법철학의 길잡이≫, 호세 욤파르트
가독성 : ★★★★★
내용의 깊이 : ★★☆☆☆
난이도 : 대학 1~2학년 수준
다른 입문서들보다 두드러지게 법철학사 파트가 강조된 입문서입니다. 저자가 석사 과정에서 신학을 전공한 관계로 중세 법철학이 다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법철학의 전반을 체계적인 짜임새로 소개한다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선 법철학사를 가볍게 개관하고 법철학의 다양한 개념을 찍어먹어 보고 싶다면 가장 추천해야 하는 도서가 되겠습니다. 법철학에 아무런 정보가 없던 시절 제가 처음 법철학을 입문한 도서가 이 책이기도 합니다.
TOP 5. 법철학 입문의 최고봉 : ≪법철학≫, 아르투어 카우프만
가독성 : ★★★★☆
내용의 깊이 : ★★★★☆
난이도 : 대학 4학년 ~ 대학원 1학년 수준
유감스럽게도 품절입니다. 그럼에도 대학 도서관에는 있을 수 있기에 소개하자면, 이 책은 일단 독자가 당연히 '알 거라고 전제'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방대한 내용을 짤막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는 구절이 꽤 많은 편입니다. 배경지식이 풍부하다면 술술 넘어가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읽기 어려운 도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법철학의 입문기가 끝났다고 여겨진다면, 입문서보다는 전문 학술 서적으로서 법철학을 개관하는 이 도서를 한 번 읽어보는 걸 도전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이 도서를 정복한다면 자신이 법철학을 전공하는 석사 초년생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될 법합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TOP 6. LEET 일타 강사가 추천한 그 도서 : ≪법의 해석과 적용≫, 김학태
가독성 : ★★★★★
내용의 깊이 : ★☆☆☆☆
난이도 : 대학 1~2학년 수준
LEET 언어이해 일타 강사가 추천했다길래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이건 법철학 책이라기보다는 법해석 실무, 그것도 대법원 판례집에 가까운 도서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언어이해 지문이 될 수 있는 소재들이고 도서 내용 중에는 실제로 언어이해에 출제된 개념을 상세히 설명한 내용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책 구성이 엉성하고 체계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한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여하간 이 도서는 법철학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OP 7. 독일 법철학 교과서의 정석 : ≪현대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 울프리드 노이만 외
가독성 : ★★★★☆
내용의 깊이 : ★★★★★
난이도 : 대학원 1~2학년 수준
2024년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이라서 제가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목차, 저자, 서문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책은 옮긴이의 경험처럼 학부생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제목과 달리 '전혀' 입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공 교수의 지도가 있다는 전제 하에 학석사 교과서로 활용될 법하고, 형식은 최신 법철학 경향을 정리한 연구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먼저 서양철학사(그중에서도 독일 철학)에 대한 빠삭한 배경지식이 요구됩니다. 그다음에 법철학에서 통용되는 기본 개념들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철학사를 개관할 때의 추천 도서
TOP 1. 최고로 추천하는 도서 : ≪법철학사≫, 오세혁
가독성 : ★★★★★
내용의 깊이 : ★★★★☆
난이도 : 대학 3~4학년 수준
한국에서 아무런 정보 없이 법철학사 도서를 찾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책입니다. 그만큼 구성이 탄탄하고 이 분야에서 유명합니다. 특히 한국의 대중 서적으로는 거의 소개되지 않는 많은 법철학자들이 짧게나마 언급되고 있어서 오독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철학자들의 경우에는 서양철학사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난해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대학 3~4학년 수준으로 소개했습니다.
TOP 2. 믿고 읽는 방통대 교과서 : ≪법사상사≫, 이상영
가독성 : ★★★★★
내용의 깊이 : ★★★☆☆
난이도 : 대학 2~3학년 수준
읽어 본 적은 없지만 법철학사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도서를 찾는다면 만나게 되는 책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책 보다 근현대 파트가 많이 아쉽고 그런 이유로 저도 이 책이 아니라 위에서 소개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외에는 대체로 ≪법철학의 길잡이≫ 내지는 ≪법철학사≫와 내용이 겹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TOP 3. 해외 원서들
법철학도 이미 마이너 하지만, 법철학도 아닌 법철학사는 더욱 연구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한국어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법철학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해외 원서들을 읽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처음 법철학을 영어로 찾기 시작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혼동이 생길 수 있기에, Amazon이나 대학 도서관에서 법철학 내지는 법철학사 원서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Jurisprudence 혹은 Philosophy of Law나 Legal Philosophy가 영미권에서 법철학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중 Jurisprudence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정작 프랑스에서는 이 말을 법철학이라는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프랑스어로 Jurisprudence는 영미법을 이르는 판례법(case law)을 가리킵니다. 프랑스어로 법철학은 'théorie générale du droit(법의 일반이론)'입니다. 한편 독일어로 법철학은 Rechtsphilosophie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법철학 도서를 찾는다고 해도 자꾸 법이론(Legal Theory) 도서가 함께 검색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애당초 영미권의 법철학(Jurisprudence)이 대륙법계의 법이론과 법철학을 일부 포함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영미권뿐만 아니라 한국어 용법에서도 법이론과 법철학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두 분야가 서로 밀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책의 제목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목차까지 확인하는 것이 자신이 찾고자 하는 도서를 탐색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법철학 입문 단계에서 꼭 읽어야 할 필수 고전들
필수 고전들은 대체로 구글에 [영문 도서명 + PDF]라고 치면 영문판이긴 하지만 도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둠의 경로로 원서를 구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이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TOP 1.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들
ⓐ ≪법의 개념(The Concept of Law)≫, 허버트 하트
반드시 읽어야 하는 도서로 현대 법실증주의의 핵심이자, 현대 법철학 논의의 중심이 되는 도서입니다. 법철학에 입문하면서 이미 하트와 ≪법의 개념(The Concept of Law)≫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법의 제국(Law's Empire)≫, ≪법과 권리(Taking Rights Seriously)≫, 로널드 드워킨
하트의 법실증주의를 체계적으로 비판하면서 법철학계에 큰 논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하트와 함께 현대 법철학에서 반드시 언급되는 사람으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을 종합하는 데 있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습니다. 두 권의 책 중에서 보다 더 중요한 도서를 꼽으라면 ≪법의 제국(Law's Empire)≫으로, 이 도서는 법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하는 도서가 되겠습니다.
ⓒ ≪순수법학(Reine Rechtslehre, Pure Theory of Law)≫, 한스 켈젠
법실증주의를 사실상 체계적으로 종결짓고 완성했다고 봐도 좋을 정도의 현대 법철학 고전입니다. 때문에 입문서에서도 켈젠을 심심찮게 인용하고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법철학을 진지하게 공부하고자 한다면 위 책들과 마찬가지로 필독해야 할 고전입니다.
ⓓ ≪법철학(Rechtsphilosophie)≫, 라드부르흐
이 도서의 부록에 실린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논문에서 그 유명한 '극도로 부정의한 실정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라드부르흐 공식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드부르흐가 전개한 실정법과 정의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이후로도 여러 법철학자들에 의해 인용되고 있으니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OP 2. 빨리 읽으면 좋은 책들
ⓐ ≪법학방법론(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라렌츠
독일 법해석학의 고전으로 실정법 해석의 이론적 토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작입니다. 여기서 라렌츠는 현대의 법실무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언해석, 체계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 다양한 해석 방법들을 정리하고 이들 간의 적용 순서와 조화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은 대륙법계 전반에서 법학의 실천적 기술로서 해석의 정당성을 고민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이론적 기반으로 여겨집니다.
ⓑ ≪법학의 영역(The Province of Jurisprudence Determined)≫, 오스틴
근대 법실증주의의 기초를 세운 고전으로, 오스틴은 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정의하며 도덕과 법을 명확히 구분하려 했습니다. 이 책은 이후 하트, 켈젠 등 법실증주의 전통의 출발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규범과 사실의 분리를 강조하는 현대 법철학 논쟁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 ≪자연법과 자연권(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피니스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대표작으로, 이 책에서 피니스는 자연법을 인간의 ‘기본적 선’(basic goods)과 실천이성의 원리 위에 정초함으로써 자연법이 실정법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대 자연법론을 탐구하고 싶다면 필독해야 할 저작에 해당합니다.
- 자연법과 자연권(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 Amazon Link
TOP 3. 중요하지만 차차 읽어도 되는 책들
ⓐ ≪윤리형이상학(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1부, 칸트
≪윤리형이상학(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1부만 법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칸트는 법철학에 관해서만 저작을 남긴 적은 없기 때문에 칸트 철학에서 법철학의 위치가 부차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법철학이 후대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기에 오독 없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읽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 ≪법철학 강요(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헤겔
근대 이후 국가론, 시민사회, 자유론 발전에 독일 철학 전통에 한정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리형이상학(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과 마찬가지로 배경지식 없이 혼자서 독학으로 읽는다는 건 불가능한 도서입니다. 철학 개념 하나하나의 오독 및 오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의미를 충분히 숙지하면서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 면에 있어서 추천하지 않을 수 없는 도서이기도 합니다.
ⓒ ≪권리를 위한 투쟁(Der Kampf ums Recht)≫, ≪법의 목적(Der Zweck im Recht)≫, 예링
예링은 법이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인간의 이익을 보호하고 조정하기 위한 실천적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적법학의 문을 열어젖힌 철학자로서 독일 민법과 법학방법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 법의 목적(Der Zweck im Recht) : Amazon Link
ⓓ ≪법학방법론(System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 사비니
법을 민족의 역사와 정신적 전통(Volksgeist)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유기적 산물로 보는 역사주의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법의 발전을 역사와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역사법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창시자격인 사람이 됩니다.
- 법학방법론(System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 : Amazon Link
소개를 마치며
여기에 소개된 책들은 어디까지나 제 지적 반경 내에서 발견되고 추천된 것들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도서들도 많겠으나, 법철학 입문서에 한해서는 한국어권에 출판된 대체적인 저작들은 읽어보거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긴 했지만 법철학 입문 과정과 도서를 체계적으로 추천하는 글이 적어도 한국어로는 아직 인터넷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글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시간을 내서 정리해 봤으니 이 좁디좁은 한국어권 법철학의 세계에서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