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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최동석 Jul 18. 2016

세계란 무엇인가?

제4강, 우리에게는 협동조합식 조직운영이 필요하다

이번 4차에 걸친 강의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오해를 밝혀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해보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째, 인간(인간관)에 대한 오해

둘째, 조직(사회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오해

셋째, 세계(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오해

첫째 강의는 인트로였고, 둘째 강의는 인간에 대한 오해를, 셋째 강의는 조직에 대한 오해를, 마지막 강의는 세계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문명(civilization)이 무엇인지 이해할 때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세계란 인류의 문명 그 자체입니다. 문명이란 지금까지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지식체계의 총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힘들게 그 많은 지식을 쌓아왔을까? 그것은 인간 앞에 놓인 모든 고통과 불행에 대한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장래에 별안간 닥칠지도 모를 불행한 사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획할 줄 아는 호모 사피엔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인류문명을 여기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경영경제학에서는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어떤 이벤트의 확률을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는 위험(risk)이라고 하죠. 인간이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불확실성(리스크)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문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래서 문명국가의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합치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놀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미리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근거하여 매년 예산을 집행합니다. 이런 것을 Rolling Plan이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는 연동계획이라고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몇 년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미래를 예측하여 스스로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놀라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는 개별적인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합니다.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료보험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점점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문명적인 활동을 시스템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문명적(反文明的)이라는 점입니다. 늘 국민을 놀라게 하며,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 간첩으로 창조하고, 멀쩡한 배를 바다에 빠뜨리고도 그 원인조차 규명하지 않고, 선거 직전에는 느닷없이 북한 출신 식당 종업원들이 대거 몰려오고,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느닷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합니다. 국민에게 어떤 합리적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결정하여 밀어붙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면 윽박지르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겁을 줍니다. 시민들을 그저 개돼지 수준으로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불안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측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부입니다. 하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하며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반문명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는, 정치가 국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박근혜, 김종인, 안철수를 보세요. 한결같이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본인들 개인적 관심사와 이해득실만을 따져서 결정합니다. 국민의 의사를 받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은 일은?

이런 상황에서 시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 세계(문명)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다. (학교에서는 도대체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둘째, 협동조합과 같은 민주적인 조직에 참여하여 지식을 나누면서 세계(문명)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힌다.

셋째, 세계(문명)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서로 연대하여 사회변혁을 위해 봉기한다.

우리 사회는 점진적 개선은 불가능하며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행정 관료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것을 넘어 그들만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 법조인들이 거두어들이는 천문학적인 수임료와 전관예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저 더러운 정치판의 행태를 보세요. 19세기 유럽에서처럼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개명한 21세기에 죽창과 도낏자루를 들고 거리로 나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양식 있는 지성인으로서 봉기할 수 있으려면 정신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OECD 통계에서 1위 50관왕을 차지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살률에서 시작하여 양주 소비량을 거쳐 고등교육 가계부담률에 이르기까지, 나쁜 항목은 죄다 1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헬조선의 원인은, 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학습에 시민들이 너무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교육기관이 마땅히 했어야 할 것인데, 엉뚱한 것들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사상과 철학에 기초한 유럽 문명의 국가운영모델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보가 부족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보편적 복지를 통해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런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거의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런 정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지하게 논의할 만큼 우리 사회는 개방적이지도 못했습니다.

오로지 영미식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앵글로색슨 모델이 세계의 전부라고 배웠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배웠고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정보가 마약이 되어 뇌세포에 주입되었고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 해결책인지 진지하게 배우고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대안들을 함께 토론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창조적인 대안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평구조에서만 가능합니다. 유럽 문명에서 조직이 수평구조를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토론문화를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교사 또는 교수는 얼마든지 특정 주제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지배와 통제의 관계는 없습니다. 오직 아이디어만 있을 뿐입니다.

정부를 운영하는 총리와 장관들도 정책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합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습니다. 장관들이 총리의 부하가 아닙니다. 서로 맡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더 좋은 아이디어라면 그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습니다. 토론에는 윗사람도 없고 아랫사람도 없습니다. 조직도는 그저 역할과 책임을 구분한 것일 뿐 계급을 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대화도 없고 토론도 없습니다. 박근혜, 김종인, 안철수가 토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토론을 할 줄 모릅니다.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명령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계는 자정이 불가능한 집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정치판은, 정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완전히 갈아엎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을 집단들의 모임입니다.

토론과 합의를 할 줄 모르는 조직은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권력과 권한을 수평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농지 한 장의 두께라도 차이가 나지 않도록 수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라도 마음 놓고 좋은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고 맘껏 토론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스위스의 사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게르만 모델의 하나인 스위스연방공화국은 대통령의 임기가 1년입니다. 매년 1월 1일 취임해서 12월 31일 퇴임합니다. 7명의 연방장관 중에서 먼저 장관에 취임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1년씩 봉사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전서열 1위이며 대통령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직무를 겸무하고 있는 장관은 국무회의를 주관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연방정부의 공식적 의사결정을 합의로 이끌어내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때의 합의는 항상 만장일치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모든 것이 다른 장관과 같지만 그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라틴어로 primus inter pares(프리무스 인터 파레스, the first among equals)라고 합니다. 이 라틴어 표현은 고대 로마 공화정 당시 시민들이 정무관 7명(집정관, 법무관, 감찰관, 조영관, 재무관, 호민관, 독재관 등)을 선출하여 국가운영을 맡겼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장관의 임기는 4년입니다. 7명의 장관들은 좌파, 우파, 중도파 등 4개의 서로 다른 정당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장관들에게는 업무영역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추호도 차이가 없습니다. 장관이 다루는 이슈들은 내각의 합의를 요구합니다. 당연히 합의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합의가 될 때까지 토론합니다. 일단 합의되면 정부는 한 목소리를 냅니다.

스위스의 연방정부의 이런 전통은, 7명의 정무관들이 서로 수평구조를 유지하면서 국가를 운영했던 고대 로마 공화정의 전통과 정신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리무스 인터 파레스! 이것은 평등한 정신 위에서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되 합의를 강조하는 스위스 사람들의 정신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각 장관들도 각 연방 부서의 맨 앞에 서있는 사람일 뿐어서 Vorsteher 또는 Vorsteherin이라고 합니다. Vorsteher는 남성 장관을, Vorsteherin은 여성 장관을 나타냅니다. 장관이 연방 부서 공무원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맨 앞에 서서 토론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전통은 헌법이 만들어진 184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금년(2016년)도 스위스 연방장관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와 같은 보통사람들입니다. 피아니스트도 있고, 포도재배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의사에 합치하는 결정을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청원(Volksinitiative)에 부딪힙니다. 국민청원이 접수되면 반드시 연방정부는 가부를 결정해서 공지해야 하고, 거부의사로 결정되면 그것이 의회로 넘어가서 결정됩니다. 여기서도 부결되면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금년 6월에 있었던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가 바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방정부는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위스 역사에서 반신반인(半神半人)의 지도자는커녕 스위스를 오늘날처럼 이끈 위대한 정치지도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민단체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같은 평범한 소시민들이 장관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사심 없이 정치적으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만장일치의 합의를 해왔던 것뿐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기를 168년간 지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날 이 지구 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인구 대비 과학분야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창조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를 찾는 잘못된 성향이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독재자들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선전선동으로 자신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국민에 심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허상을 믿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직장인의 신화라는 허상을 보고 이명박을 뽑았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에 의해 반신반인(半神半人)이라 지칭되는 지도자의 허상을 보고 그의 딸을 또 뽑았습니다. 다 속은 것입니다. 그러자 대한민국에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인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총리든, 장관이든, 판사든, 법원장이든 누구나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서 아무도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수평구조 속에서 토론을 통해 합의할 줄 아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면 됩니다. 소위 일류대학을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비합리적인 상황에서 성공했다는 말은 아마도 많은 부조리와 불의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스위스의 연방장관들처럼 평범하지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연방 법무장관을 맡고 있는 지모네타 좀마루가(Simonetta Sommaruga)는 음악학교를 졸업한 피아니스트로서 해외 연주여행도 다녔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시 대학에 들어가 영문학과 스페인 문학을 공부한 인문학도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다가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연방장관이 되어 법무부를 맡았지만, 법의 ㅂ자도 관련이 없던 그녀가 법무부 공무원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이끈다는 말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말입니다. 법무부는, 법의 문외한인 예술가이자 인문학도인 여성 장관과 합리적인 토론과 합의가 가능한 조직이었던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 없이 평생을 살아왔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법무장관을 맡았을 때, 법무부 공무원들과 과연 대화와 토론이 가능할까요?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스위스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더 많은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관점에서 누구라도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여 더 합리적인 대안으로 합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스위스연방공화국의 공식 국가 명칭은 슈바이처리쉐 아이트게노센샤프트(Schweizerische Eidgenossenshaft)입니다. 독일어 게노센샤프트(Genossenschaft)라는 말은 협동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약속, 언약이라는 아이트(Eid)와 결합하여 오늘날에는 아이트게노센샤프트(Eidgenossenshaft)가 연방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완전히 스위스식 독일어가 되었습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쓰이지 않는 독일어입니다. 한 마디로, 스위스는 인구 8백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거대한 협동조합인 셈입니다.

이 스위스 연방정부의 운영모델이 바로 협동조합의 운영방식입니다. 이렇게 국가운영을 168년간 협동조합식으로 했더니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예측가능성을 꾸준히 높여왔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협동조합 운동에 희망을 걸어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