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내로남불

2022년 3월 4일 / 밤사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에 대하여

밤 사이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협상이 있었는데요. 민간인이 대피할 경우, 일시 휴전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즉, 민간인이 대피할 수 있게 돕고,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304000003

러-우크라, 민간인 대피시 일시 휴전 합의

일단, 휴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어? 뭔가 평화 분위기가 조성 중인가 싶기도 하죠?

그런데, 잘 뜯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도 같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고요.

그사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이 속속 러시아에 넘어가거나 포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러시아는 공세를 멈추지는 않고 있어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08475&ref=A

러, 남부 요충지 헤르손 ‘점령’…마리우폴 포위

다시 말해, 러시아가 예상보다 더디다고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를 둘러싸고 두들겨 패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가지 전투를 벌이기 전에 안에 민간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다칠지 모르니 일단 대피를 잘할 수 있게 잠시 휴전하거나 통로를 보장해 주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제의 협정은 "자...이빨 나갈 수 있으니까

어금니 꽉 깨물어~"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내부 사정을 보면 그런 확신이 더 강하게 듭니다.

일단, 전쟁을 비판하는 방송사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가 내려졌고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3172451080?input=1195m

[우크라 침공] 전쟁 비판 러시아 방송사들 잇따라 문 닫아(종합) | 연합뉴스

러시아 국영 여론조사 기관은 국민의 68%가 전쟁에 찬성한다는 결과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푸틴은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4008400080?input=1195m

[우크라 침공] 푸틴, 우크라 작전 전사자에 7천여만원 보상금 지급 | 연합뉴스

"음.. 어차피 루블화로 주는 거니까 집에서 휴지로도 쓸 수 있게 넉넉하게 주도록 해~"

아무튼, 러시아는 당장 전쟁을 멈출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간인들 피해에만 신경 쓰는 모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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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옛날이야기를 하자면, 1899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1회 만국평화회의(Hague peace conferences)가 열립니다. 여기엔 미국, 러시아, 유럽 제국들이 참여했고요. 이란의 전신인 페르시아, 그리고 아시아에선 청나라와 일본까지 참여해요. 여기에서는 전쟁에 관한 규칙을 국가들이 논의하는데요.

1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는 70일 가까이 진행됐고요. 26개국이 참여했다고 전해집니다.

19세기를 거치면서 전쟁으로 인한 국력 소모가 커지면서 전쟁과 평화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된 건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회의를 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다름 아닌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입니다.

니콜라이 2세는 취임 5년차에 야심차게 회의를 제안하지만 러시아 혁명으로 결국  처형됩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주최한 이 회의에 러시아 대표로 '표도르 마르텐스(Fyodor F. Martens)'라는 국제법 학자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마르텐스의 주장으로 전쟁 규칙에 조항이 하나 삽입됩니다. 헤이그 육전 협약 전문에 명시된 조항인데요.

즉,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들은 '공공 양심의 요구(dictates of the public conscience)'에 따라 국제인도법이나 기존의 민간인 보호와 같은 관습법을 준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무엇이든 허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면서 아무리 전시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제인도법 등을 폭넓게 고려하자는 취지의 조항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마르텐스 조항(Martens Clause)'입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7013&cid=42140&categoryId=42140

마르텐스조항

그리고, 이후 1907년 헤이그에서 또 열린 2차 만국평화회의에서는 전쟁 규칙이 구체화되는데요. 1907년이면 러시아가 러일전쟁에서 박살난 다음이죠.

 아무튼, 이 규칙 25조에서 "민간인인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됩니다.

참고로, 이 회의는 아래 사진에 나온 우리 역사랑도 관련이 있죠.

1907년 2차 만국평화회의에는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기 위해 고종이 특사를 파견하기도 했죠. 이른바 '헤이그 특사'가 파견된 회의도 바로 이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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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규칙은 20세기가 시작할 무렵 러시아의 제안이 단초가 되어 러시아 대표의 적극적 역할로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국제 규칙으로 굳어져 온 셈입니다.

( 물론, 마르텐스 조항에서 말하고 있는 '공공의 양심'이 정확히 뭔지는 모호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 옛날 민간인 보호를 처음 주창했던 러시아가 2022년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건 말 그대로 '내로남불'일 수도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현재까지 민간인이 2천 명 이상 사망했다며, 러시아의 아픈 부분을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2199600108?input=1195m

[우크라 침공] 우크라 "개전 이후 민간인 2천 명 이상 사망" | 연합뉴스

가뜩이나 국제사회에서 개전 명분이 없다며 민심도 잃고 있는데, 이른바 '마르텐스의 나라'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민간인을 숨지게 한 전범 취급을 받자니 시쳇말로 모양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푸틴에 대한 '전쟁범죄'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거든요.

( ICC의 푸틴 기소가능성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3020652009?input=1195m

ICC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조사 착수…"선발대 출발"(종합2보) | 연합뉴스

그래서, 밤사이 평화협정이 그나마 한발짝 나갔다고 볼 수 있긴 해도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내로남불 딜레마'를 피하기 위한 액션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거고요.

또, 궁지에 몰리면 어디로 튈 지 몰라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같습니다. UN과 백악관에서 딩딩리포트를 미리 읽어보기라도 한 걸까요?

UN에서는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고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3185251088?input=1195m

[우크라 침공] 유엔 인권대표 "핵 위협 고조…모든 인류 위험에"(종합) | 연합뉴스

미국은 오판에 의한 우발적 충돌을 막겠다며, 러시아와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04_0001780917&cID=10101&pID=10100

美, '우발적 충돌 방지' 러시아와 핫라인 개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가라 앉지 않으면서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남겼는데요.

(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맨 아래 참고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

전쟁 지속과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여파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염규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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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딩대학 뉴스연구소에서 알려드립니다.]

딩딩경제 3강이 업로드 됐습니다. "카카오 주가는 왜 떨어질까?" 알아봤습니다!

똑똑하고 싶은데 어려운 건 싫어?

< 초딩 중딩도 이해할 수 있는 교양수업, 딩딩대학>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역사와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1강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개념을 살펴봤고요.

2강에서는 물가와 금리, 주가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3강에서는 카카오가 떨어지는 이유, 주린이 특강을 준비했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Z-qnz6xyxnU&t=36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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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딩대학의 전신인 거리의 경제 제작진이 만든 <스태그플레이션> 영상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u4xra-wKFI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