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최저임금 9,620원 결정
2022년 6월 30일(목) / 기대 인플레 급등 속 최저임금 5% 인상
[ 9,620원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5% 인상됐습니다.Q. 9,620원 이거 무슨 가격인 거야?
- 네, 바로 밤 사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9,620원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가 9,160원이었거든요. 460원 올랐습니다. 5% 올랐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30001000530?input=1195m
Q. 이걸 한 달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인 거지?
-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인데요. 주 52시간을 다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치입니다. 그래서, 월급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겼습니다.
Q. 노동계에서는 1만 원 이상을 주장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1만 원을 넘지는 않았네.
- 네, 근로자 위원의 경우 10% 오른 1만 90원, 사용자 위원은 1.87% 인상된 9,330원을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했었는데요. 결국 간극이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결국 공익위원. 쉽게 말해 노측도 사측도 아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말하는데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 절충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고요. 결국, 결정됐습니다.
Q. 아무래도 물가 인상폭이 크니까 그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겠어.
- 사실, 최저임금은 지난 2018년에는 16.4% 그리고 2019년에는 10.9%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 국면을 맞으면서 2020년 2.9%, 지난해에는 1.5%로 인상률이 떨어졌었는데요. 이후, 물가 상승세와 함께 5%대 인상률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여전히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이라고 지적했고요. 사용자 측은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9174400530?input=1195m
[ 기대 인플레이션 ]
Q. 기대인플레이션, 이것도 물가 상승과 관련된 소식이지?
- 네,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인 건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인플레이션 앞에 기대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바로, 경제 주체들이 기대하는 물가 수준을 의미하는데요.
Q. 물가 기대치인 거네.
- 그렇죠. 물가가 오를 것 같냐? 뭐 이런 마음속의 물가상승률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은행이 조사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9%로,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8169500002?input=1195m
Q. 이게 3.9%가 높은 편인 건가?
- 일단 거의 4%에 가깝잖아요. 이런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일단 리먼 사태가 터졌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유럽 재정위기가 터진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나오던 수치에 가깝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더구나, 최근 한 달 사이 상승폭만 떼어놓고 보면, 한국은행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거든요.
코로나 시기 뚝 떨어졌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치솟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번에 4%대를 넘본 겁니다.Q. 그만큼 단기간에 많이 치솟은 거라고 봐야겠네.
- 그렇죠.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기대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년에 자장면 값이 2만 원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임금 협상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Q. 아무래도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만큼 더 달라고 하겠지.
- 그렇다 보니까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은 전반적으로 임금 인상을 부추길 수 있고요. 실제로, 주요 대기업 노조에서 임금 인상 요구 나오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대기업에 임금 인상 자제해 달란 요구까지 했다는 얘기도 어제 해드렸잖아요. 지금, 다 연결된 이야기고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9_0001923970&cID=10301&pID=10300
Q. 결국, 이렇게 기대치가 올라가면 실제 물가도 끌어올릴 수밖에 없겠네.
- 실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대인플레이션을 방치하면, 물가와 임금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지금 얘기를 그대로 한거죠. 그래서, 이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다음달. 이제 2주 정도 뒤로 다가왔는데요.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한꺼번에 0.5% p 올리는 이른바 ‘빅 스텝’을 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3%에 달할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629522095?OutUrl=naver
Q. 하반기에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네.
-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고요.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측하는 주택 가격 전망도 한 달 사이 13포인트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심리도 커진 거고요. 또, 당장 내일부터는 대출 환경도 확 달라집니다.
Q. 아 어떻게 달라져?
- 7월부터는 흔히 DSR이라고 부르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쉽게 말해 월급에서 빚 갚는데 쓰는 비중을 규제하는 제도가, 1억 원 초과 대출에도 적용되거든요. 즉, 내가 1년에 월급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자와 원금 갚는데 400만 원 이상 쓰지를 못하는 거죠.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6/570912/
Q.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도 줄어들겠네.
- 종전에는 이런 규제가 2억 원 초과 대출에만 적용돼 왔거든요. 이게 1억 원 초과로 확대되는 거고요. 현재 전 국민 평균 DSR이 38% 정도입니다. 거의 40%에 가깝죠. 그래서, 이 규제가 시행되면 추가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고요.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코로나 재유행? ]
잦아드는 듯했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재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Q. 코로나 잠시 잊고 지냈는데.. 재유 행하는 건가?
- 아직 재유행이 시작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지표들이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목 끝에 물음표가 붙어있긴 합니다.
Q. 물음표라면 어떤 상황인 거야?
- 네 어제부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다시 넘어섰는데요. 이게 지난 9일 이후 20일 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30만 40만 명도 있었는데.. 1만 명 가지고 그래? 이런 반응 보이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지표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9050300530?input=1195m
Q. 다른 지표라면 어떤 걸까?
- 바로, 감염 재생산 지수인데요. 이게 환자 1명이 몇 명에게 감염시키는 지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보다 크면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인데, 이 수치 또한 4월 말에 0.7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1.0까지 올랐습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62908564884163
Q. 어? 그러면 이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네.
- 네, 그래서 어제 방역 당국도 이제 코로나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이 된 거다. 확인을 했고요. 유행의 재시작일 수도 있어서 방역 당국에서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Q. 지금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어때?
- 지금, 독일, 영국 등 유럽에서는 이미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는 한발 늦게 코로나 정점이 와서 잠시 소강상태가 됐고, 다시 여름을 앞두고 늘어나는 시기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전염성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 데다가, 여름철에 휴가철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다 보니까.. 올 가을부터 다시 코로나 국면이 될지 모른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9077700530?input=1195m
Q. 가뜩이나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코로나까지 다시 오면 정말 힘들 수도 있겠어.
- 네, 그래서 방역수칙 준수 등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겠습니다.
Q. 이러면 4차 접종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4차 접종 이미 진행 중이고요. 어제는 마침 SK바이오사이언스사가 개발한 국내 첫 코로나 백신이 허가 심사를 통과했거든요. 아직은 미접종자 대상 허가만 났는데요. 그래서 당장 우리 국민들이 맞는 건 어려울 수는 있고요. 추후 승인 여부에 따라 부스터 샷으로 국산 백신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9099951017?input=1195m
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총장 염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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