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미중 갈등 격화
2022년 8월 3일 (수) / 중국의 반발에도 방문 강행한 펠로시
[ 펠로시 대만 방문 ]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 속에 대만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Q. 펠로시, 미국 정치인 이름이지? 대만에 갔다고?
- 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중국의 강한 반발 속에 결국 어젯밤 대만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 43분 타이완 쑹산공항에 착륙했고요. 당초 중국에서 펠로시가 탄 항공기를 격추해야 한다. 이런 격한 반응까지 나왔었는데요. 우려했던 미중간의 군사적 충돌은 일단 어젯밤엔 없었습니다
Q.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에 방문하는데 중국이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거지?
- 일단, 낸시 펠로시는 미국 내 의전 서열 3위입니다. 최고위급 권력자인 셈이죠. 자, 최고위급 권력자가 만약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을 안 찾아가고 도지사를 먼저 만난다면 어떨까요?
Q. 아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
- 그런데, 마침 그 도지사가 그 나라에서 독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겠어요?
Q.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을 제끼고, 독립하려는 도지사를 만난다? 이건 더 기분 나쁘겠지.
-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요. 중국은 둘로 나뉘지 않는다.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하나다. 이걸 고수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등 주변국도 여기에 일단 동조하는 형태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https://brunch.co.kr/@booknsword/54
Q. 아무리 그래도 군사적 긴장까지 높아지니까.. 걱정도 되네
- 더구나,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펠로시 의장은 중국 정부와 악연도 있습니다. 과거 1991년 중국의 민주화 운동인 천안문 사태 이후, 베이징을 방문해서 당시 기습적으로 현수막을 내걸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중국 정부를 비판해 중국과 갈등을 빚어 기피 인물로 찍힌 전례가 있거든요. 이후에도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가운데 있는 인물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50대 때 모습입니다.Q. 그래서, 중국에서는 강하게 반발한 거구나.
- 이번에도 변함없이 펠로시는 중국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대만 도착 직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타이완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세계가 선택에 직면한 시기에 이번 순방을 시작했다" "미국과 우리 동맹은 우리가 결코 독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8006632423712&mediaCodeNo=257&OutLnkChk=Y
Q. 중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어?
- 일단 중국 외교부와 우리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 모두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일제히 비판했고요. 이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인민해방군에 고도 경계 태세를 내리고 대만을 포위하는 실제 사격 훈련 등의 무력시위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Q. 아무래도 강대국끼리 긴장이 높아지니까 무섭기도 하네..
- 일단, 미국에서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의 주권 침해가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도 중국 정부의 인권 문제나 군사적 위협을 비판하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의 중국 원칙은 지지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 펠로시 의장은 대만에서 공개 일정을 계속 소화할 예정이다 보니까 중국 군의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한데요. 일단, 미국도 인근 해상에 항공모함을 띄웠고요. 대만 군대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등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Q. 이게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은데..
- 미중간의 충돌 우려에 어제 우리 코스피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밤사이 미국 증시도 미중간 긴장 고조에 따라 다우 지수는 1.23% 하락하는 등 약세장을 이어갔습니다.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714780
[ 속도 조절 ]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철회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Q. 속도 조절, 이건 어떤 소식일까?
- 바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 개편안 관련 소식인데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업무 보고를 한 지 나흘만입니다.
http://www.ikbc.co.kr/article/view/kbc202208030005
Q. 아무래도 생각보다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일까?
-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이 소식이 알려진 뒤에 주말 사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가 제가 이 소식 전해드린 게 월요일이거든요. 그리고, 학부모와 교육계 등 각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교육청과 협의도 거치지 않은 사안이란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었거든요.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9&idx_800=3475176&seq_800=20467835
Q.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나왔던 건가?
- 윤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은 공론화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니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고요. 더구나, 이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야당 설득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박 장관이 여차하면 폐기까지도 가능하다고 시사하면서 국면이 좀 달라진 겁니다.
Q. 교육 정책은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 일단, 박 장관은 학제 개편이 양질의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도 교육청 의견도 듣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의 아이들까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Q. 이제 앞으로 논의가 중요하겠네
- 일단, 대통령실은 어제 초등학교 취학 연령 조정과 별개로, 초등학교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사실, 초등 돌봄 시간을 늘리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기간에도 여야 후보들 사이에 이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정책부터 야당과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 초등생 또 사망 ]
코로나 치료 중이던 초등학생이 또 한 번 숨지는 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Q. 아.. 안타까운 소식이네.ㅠㅠ
- 네,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초등학생이 치료 중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경기도 안양에서도 코로나 치료 중에 초등생이 숨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1720
Q.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
- 네, 방역당국에 따르면 안양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A군이 지난 11일 지역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고열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이틀 만인 지난 13일 병원에서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Q.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ㅠㅠ
- 숨진 학생은 백신 접종을 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지난번 세종시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잇따라서 10세 이하의 어린 학생들이 숨지면서 방역당국도 분석에 나선 상황입니다.
Q. 초등생 아이를 둔 가정은 걱정이 크시겠어.
- 일단, 방역당국은 사망자 의무 기록과 잔여 검체를 확보해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확산하면서 아이들의 감염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휴가철 앞두고 개인적인 방역 수칙 반드시 잘 지키시는 것 꼭 필요하겠습니다.
출처 : 유튜브 딩딩 대학 총장 염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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