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 국토 · 국민 ·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 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런데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대량살상 무기는 현존하는 강력한 위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외교와 강력한 억지를 통해 그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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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우리의 힘이 바탕이 될 때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힘을 통한 평화는 군의 사명이며 평화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강한 군대이다.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정부와 국방부의 역할처럼 육·해·공 각 군의 고유 역할이 있다. 그것은 지상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직접 싸우는 전사의 임무다. 전쟁이 발발해야만 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군대의 존재 목적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기인한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은 전면전을(Total War) 의미한다.
전쟁에는 전면전 · 제한전 · 대리전 · 핵전 · 게릴라전 등의 여러 유형이 있다. 그 양상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인다. 고대에는 약탈을 위주로 하는 침략전쟁과 영토확장 및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이 성행했다.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전쟁(Peloponnesian War)과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전쟁은 패권 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흉노족의 중국침입은 주로 약탈 을 위한 것이었다. 고대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전쟁과 고대 로마의 전쟁은 영토확장을 위한 전쟁이었으며, 우리나라 삼국시대와 후삼국 시대의 전쟁은 민족통일을 위한 전쟁 이었다. 유럽에서의 중세 십자군전쟁, 30년 전쟁(Thirty Years’ War)과 같은 종교 전쟁이 빈발하였으며, 나폴레옹 이후에는 국민전쟁과 식민지전쟁, 그리고 민족독립을 위한 전쟁이 세계도처에서 일어났다. 유럽에서 산업혁명에 따라 무기체계도 급속하게 발달하여 전쟁의 규모도 커져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으며 이는 대표적인 전면전의 예이다.
나폴레옹과 함께 등장한 국민 개병제, 총력전 사상, 그리고 무기체계의 발전 등은 수개의 전역 또는 주요 작전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을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복잡한 작전환경 속에서 단순히 눈앞의 전투에 이기는 것보다는 수 개의 전투들이 어떻게 승수효과를 발휘하여 결국 군주가 원하는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것인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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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패러다임은 영원히 변하였고 함께 등장한 전면전은 이전의 제한전쟁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전면전은 교전 국가의 모든 자원이 동원되고 주요 교전국이 국가적 존망 위기에 놓이는 무력 분쟁을 말한다. 이는 전쟁의 목적, 지역, 참가국, 수단에 있어서 무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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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전의 개념은 군 경험이 없는 독자들이라도 전쟁영화 및 드라마와 같은 각종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해보았기에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반면에 침투 및 국지도발은 조금 생소할 것이다.
이는 쉽게 생각해보면 전시가 아닌 평시에 이루어지는 각종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행위라고 보면 된다. 침투 및 국지도발은 적이 일정 지역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우리 국의 국민과 재산 또는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危害) 행위를 말한다.
우리 군은 평시에도 강한 전투력을 운용해서 이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전방의 GOP를 지키는 초병, 영해를 지키는 잠수함 승조원, 전투기를 조정하고 항공을 정찰하고 있는 조종사들이 그 주역들이다.
<국군이 수호해야 할 우리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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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든 "북핵 위협에 외교-강인한 억지로 대응"( BBC News ‘21.4.29.)
[2]
생각의 무기 제4장 작전술의 진화(김태형, 이동필, 2020) p.156
[3]
한국과 국제사회,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강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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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 2020 제2장 1절 튼튼한 군사대비태세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