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정말 위기일까
7월 6일 기준 업데이트!
상호금융 중 하나인 새마을금고가 위기라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다. 요약하자면 새마을금고가 저금리 시기 부동산 시장에 대출을 남발했는데, 이후 금리가 치솟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런 기사 말미엔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가 600억원 부실 대출이 터지면서 폐업했다는 실제 사례가 붙는다. 급기야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30여개 부실 위기 지역 새마을금고를 특별관리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럼 새마을금고는 정말 위기일까?
그래서 3일 직접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에 가봤는데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6월 중순 지역의 다른 지점인 화도 새마을금고와 합병한 뒤 지점 이름만 바꾼 채 그대로 영업하고 있었다.
금고 외벽에 붙어 있는 공고문엔 "본 새마을금고는 화도 새마을금고에 일체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인계하기로 결의했다"라고 쓰여 있다.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선 이전과 달라질 것 없이 그대로 업무를 보실 수 있다"며 "일부 기사엔 폐업됐다고 나오는데 사실과 다르니 꼭 합병이라고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방문객 몇 명에게 전과 달라진 점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합병 이슈를 모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왜 흡수합병된 것일까?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가 단독적으로 판단해서 나간 일반 담보대출이 부실화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대출 규모는 총 600억원어치 정도. 여기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 같으니 중앙회에서 선제적으로 다른 지역 금고와 합병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부실화한 채권은 중앙회가 인수하고, 지점엔 우량 채권만 남겼다고 한다. 그리고 부실 대출의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선 형사고발을 했다.
남양주동부 건만 보면 잘 정리된 것 같지만, 문제는 비슷한 지점들이 여러 곳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는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부동산 PF 개념)에서 6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연체되고 있다. 1년 새 10배 급등한 규모다.
연체율도 올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1.35%였던 전체 대출 연체율은 지난 1분기 5.34%까지 올랐고, 법인 대출 연체율은 10%에 육박한다.
여기에, 서울동부지검에선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동산 PF 수수료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안팎에서 잇따르는 위기설에 예금 잔액은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7조원 가까이 줄었다. 이 소식이 보도되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화들짝 놀라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면서 진화에 나섰다.
5월부터 예금 잔액이 늘어 6월 기준으로 259조5000억원까지 올랐는데, 이는 22년 말 대비 8조791억원 증가한 수치란 거다. 그래도 2월의 265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줄어들었긴 한데, 전체 예금액 대비 비율로 보면 미미해서 중앙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조심해선 나쁠 것이 없다. 금융기관의 부실은 소리소문 없이 빠르게 올 수 있으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새마을금고 지점 30여곳을 추려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그 결과에 따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할 방침이다.
그런데 왜 금융기관 이슈에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안부가 나서는 걸까?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보면 각종 관리·감독 주체가 행안부로 명시돼 있다. 그중에서도 지역금융지원과 소관이다.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의식했는지 행안부는 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에 대한 대책을 브리핑하기로 했다. 어떤 묘안을 낼지 지켜보자!
7월 6일 업데이트 상황!
위 글을 쓴 시기를 기점으로 언론 보도 등이 확산하면서 소비자 불안감도 부쩍 커진 것 같다. 실제 다녀왔던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엔 예금을 빼러 온 소비자들이 몰렸고, 다른 금고에도 문의가 빗발쳤다고 한다.
그러자 일부 금고는 자체 진화에 나섰다. 고양누리새마을금고는 스스로 "연체율 상위 100위 금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2022년 경영평가결과 1등급으로 현재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문자를 보냈다.
정부도 난리가 났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물론이고 금융당국인 금융위나 금감원까지 총동원됐다. 요약하자면 새마을금고는 건재하고, 설사 위기가 발생해도 예금만큼은 안전하다는 건데, 살펴보자.
일단 새마을금고는 언제든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의 30% 정도인 77조3000억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급 여력이 충분하단 뜻이다.
상기했듯 일부 금고에 문제가 생겨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고객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가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되므로, 기존의 금리·만기 등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말 만약에 만약에 금고가 전부 망해 돈을 못 돌려받을 만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예금자보호기금에서 1인당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중도 해지했다가 재예치하는 고객에 대해선 원래 금리를 다시 적용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일부 모럴 해저드나 대출을 방만하게 내준 잘못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선 쇄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불안감이 증폭돼 전체 금고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하면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