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윤석열: 예견된 재앙 2
역주행
영국에서 국왕의 무소불위 전횡을 제어하기 위해 1215년 대헌장 (Magna Carta), 1628년 청교도 혁명의 권리청원 ( Petition of Right) 그리고 1689년 명예혁명의 권리장전 (Bill of Rights)을 귀족들이 만들었다. 이는 영국 헌정사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의회 제정법들이었다. 이처럼 영국은 오랜 역사 동안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여러 사건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었다. 그래서일까, 영국은 아직까지도 문서화된 성문헌법을 갖고 있지 않다. 역량이 부족해서라기 보다 관습적으로 국가운영과 시민 권리를 이미 알고 있기에 굳이 성문헌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을 뿐이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17세기 제왕적 절대주의가 문을 닫고 민주적 의회주의를 시작한 영국과 달리, 전제주의가 18세기 후반까지도 계속되었다. 이웃 영국에서 벌어진 역사적 변화에 퇴행적 입장을 고수했던 프랑스 절대 왕정주의는 마침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단두대에 의해서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대변혁을 겪게 된 프랑스는 국왕이 없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규정해야만 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프랑스 역사상 첫 성문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전통적 민주국가, 영국이 왜 불문헌법을, 그리고 혁명적 민주국가, 프랑스가 왜 성문헌법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은 서울대 법학과 79학번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서울대는 전교 1등들도 입학하기 매우 어렵다. 더욱이 당시 서울대 법학과는 문학 수재 중에 수재들만이 입학이 가능했었다. 그래서일까, 아직까지 수능 결과 발표 후, 대치동 학원가나 전국의 고등학교들은 자신 출신자들의 서울대 입학을 자랑삼아 현수막 게시하고 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 윤석열이 사법고시에 도전했지만, 8번이나 연거푸 떨어졌다. 마침내 1991년 287명 선발하는 사법고시에 아홉수만에 늦깎이 합격한다. 287명 합격자은 사시와 연수원 성적에 따라, 상위권 1/3은 판사 지원, 중위권 1/3은 검사 지원 그리고 나머지 1/3은 변호사를 선택한다. 아홉수 윤석열은 중위권의 검사를 지원했다. 서울 법대와 사시 검사라는 타이틀은 윤석열에게 특권의식은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환심을 샀던 윤석열은 지방 한직 말단 검사에서 하루아침에 서울지방검찰청장과 검찰총장으로 벼락출세를 했다. 서울법대, 사시검사,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타이틀은 엘리트주의자 윤석열을 이제 뼛속까지 권위주의자로 전락시켰다. 권위주의자는 힘을 숭상한다. 힘센 놈에게 굽신거리고 약한 자는 밟아 버린다. 힘의 속성이고 권위주의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윤석열은 전통적 정치인이기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암묵적 지지하에 만들어진 혁명적 정치인, 시쳇말로 벼락 출세자다. 그래서일까, 권위주의자 윤석열은 외제차와 명품으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는 강남 벼락 졸부와 매우 흡사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기 보다 언제나 자신이 가진 힘을 화려하고 요란스럽게 자랑하려 애쓴다. 윤석열이 전통적 진짜 정치인이 아닌 급조된 가짜 정치인이기 깨문이다. 그렇다 진짜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낭중지추).
윤석열의 권위주의는 검찰총장 시절과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100일 동안 그의 말과 행동에서 여실히 드러났었다. 가령, '공정과 정의'라는 미명 하에 자신의 상관이었던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로남불식 표적수사,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국감장에서의 답변태도, 대선 기간 동안 인터넷에 올린 개 사과 사진, 대선 토론장에서 손바닥 씌고 나온 '왕' 글자, 공공장소에서 쩍벌남, 기차 의자 위에 구두 신고 쭉 벌남, 대선캠프 직원들에게 무례한 삿대질과 막말, 취임 후 축구장을 찾아가 손흥민 선수에게 오라 가라 명령하는 손가락질, 도어스테핑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반말과 손가락질 등, 윤석열의 권위주의적 언행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난다. 단지 조중동 기레기 언론들의 편파보도에 의해 윤석열의 막말과 망동이 축소되거나 은폐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였다.
사람은 앞이 안보이거나 막히면, 뒤를 돌아보게 마련이다. 벼락출세 윤석열은 무지하고, 무식하며, 무능하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문재인의 암묵적 지지와 정치검찰 그리고 조중동 기레기 언론들의 비호 하에 얼떨결에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당연한 결과이다. 그래서일까, 취임 100일 만에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낮은 30%대의 국정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자업자득이다.
세계경제가 어렵고 고물가로 국민들이 시름하고 있음에도, 윤석열의 대책은 전무하다. 2022년 대통령의 연봉은 억대다. 기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정부의 별명이 '도화지'라 한다. 아무 계획도, 하려고도 일이 없다고 붙여진 것이다. 술 마시고 빵사먹고 영화 보고 팝콘 먹고 술 마시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윤석열, 그러나 그의 연봉은 2억 4천만 원이다. 하기사 대선 토론회에 손바닥에 '왕'글자를 쓴 것을 보면, 윤석열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다스리며 놀고먹는 국왕이 되겠다는 것을 대선 기간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 줬는지도 모른다.
대통령, 수석들과 비서관들 그리고 각부처 장차관들 전부 국민을 섬겨야 하는 공무원들이다. 영어로 공무는 public service이고, 공무원을 public servant 혹은 civil servant라 한다. 쉽게 말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이다.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다. 미국 식당에서 웨이터는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팁을 받는다. 제공된 서비스의 질에 따라, 팁의 얙수가 달라진다. 질 나쁜 서비스에는 팁이 없을 수도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한 공복이다. 당연히 국민을 섬겨야 하며, 국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진다. 그러나, 지금의 윤석열은 고물가에 시름하는 국민을 외면한 채, 생뚱맞게 서해 공무원 월북사건과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 정부 요직을 정치검찰로 채우고 나더니, 이제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란 미명 하에 전두환 시절 공안통치식으로 불법적 행안부 내 검찰국을 신설하려 한다.
정권교체는 되었지만, 지금의 윤석열은 할 일은 뒷전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열심이다. 일하는 대통령이 아닌 놀고먹는 국왕이길 원하는 듯싶다. 취임 100일 동안, 놀고먹었던 윤석열이 휴가철을 맞아 에너지 충전과 내수진작 차원에서 휴가를 떠난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 나아가 공무원 모두들 휴가를 가라고 당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코로나 신종 변이 재유행으로 요즘 일일 확진자가 십만 명에 다다른데, 아무런 방역조치 강화 없이 참으로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답 없는 윤석열의 역주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