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이명박의 부활 II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힘 후보 윤석렬이 뽑혔다. 4개월짜리 아마추어 정치 초년생이 지방기초의원 선거도 아닌,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정상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대권을 잡은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아무리 정권교체가 시대적 소명이라 조중동 쓰레기 언론들이 펌프질을 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의 당선은 굉장히 의외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허울뿐인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거짓된 상식과 공정을 앞세운 윤석열을 꼭두각시로 세운이 친일부패수구세력이 있었다. 바로 친 이명박세력들이었다. 이들은 박근혜 국정농당 적폐세력을 척결하라는 국민의 부름에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과 윤석열 정치검사에 의해 구속되고 재판받아 징역살이하던 이명박과 박근혜 부역자들을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사면과 복권을 발표했다. 윤석열이 당선되고 친이계가 정권을 장악한 현재, 이들은 무식무능무당무책임한 윤석열을 무늬만 대통령을 앞세우고, 뒤에서는 온갖 정치만행을 서슴지 않게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의 부활이 현실화고 이명박근혜 친일부패수구 기득권세력의 총제적인 부활이다.
윤석열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4개월짜리 정치 아마추어, 윤석열이 잘나서 지난 대선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생은 친 이명박 부역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중동 쓰레기들이 여론을 왜곡하고 일부 정치개검들의 협조하에 문재인의 묵인과 안철수의 변심 그리고 이준석의 성별세대 갈라 치기가 만들어 낸 비극이었다.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괴물이었다. 여기에 민주당 내의 겉은 파랑지만 속은 빨간 수박세력들의 부역질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과연 민주주의 시대가 맞는지? 아니면 어쩌라고 내 맘이야라는 식으로 국왕이 제멋대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군주주의 시대인지? 헤갈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약 6개월이 마치 6년이 된 듯 길게만 느껴진다. 대통령 처음해 봐서 좀 가르쳐 달라는 무능의 뻔뻔함도, 각종 정상회담에서 써준 말 이외엔 아무 말도 못 하고 철저히 외면당하는 왕따짓도, 밥 먹느라 정작 영국여왕 조문도 패스생략한 먹보짓도, 이 새끼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지 막말 거짓말도, 역대급 폭우로 거리가 물에 잠기는데도 퇴근해 술 먹느라 정사를 돌보지 않는 주정뱅이짓도, 이태원 158명 희생자 거리를 방문해 공감과 위로보다 희생자들을 욕보이는 막말도 정말 치미는 분노을 주체하기 어려운데, 2022년이 며칠남지 않은 오늘 이명박근혜 적폐세력의 반성도 사과도 없이 처벌도 벌금도 모두 사면해 주는 윤석열과 친이계의 뻔뻔함과 국민 무시하는 태도에 치솟는 화를 주체하기 어렵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지은 정치 철학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2008년 출간되었다.
정의란? 개인적 사익이 아닌 사회적 공익이여만 한다. 공공이익이란 말이다. 어차피 범죄란 것도 범인의 사익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결코 사회 전체의 공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가 정의란 이름으로 이를 단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이유는 인간은 혼자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여 함께 공동체를 이뤄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이롭다. 따라서 사회 공동체의 유지에 반하는 행위들을 제한하고 금지하며, 사회 공동체 유지에 부합하는 가치를 공익이라 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정의이다. 정의를 수호하는 도구가 바로 법률이다. 그래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이다.
법은 양날의 칼이다. 잘 쓰면 유용한 도구이지만, 잘 못 쓰면 엄청나게 위험한 살생 무기가 된다. "정의 없는 법은 폭력이다"이란 말이 있다. 지금 윤석열과 친이세력은 정의 없는 법을 마구잡이식으로 사용한다. 폭력을 쓰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그가 내세운 국민은 소수 기득권층 수구세력만을 칭하고, 그가 말한 법과 정의는 소수 기득층의 권리이며, 그리고 그가 말한 공정과 상식은 부정부패세력의 이득이다.
윤석열, 그는 애초 대선운동기간 내내 대통령이 아닌 왕이 되기를 원했다. 손바닥 왕 글씨가 증거이다. 어쩌라고 내 맘이야! 형식적 법치주의만을 내세운 검찰독재 공화국의 수장이다. 원칙도 절차도 없이 그저 견강부회식 끼여 맞추기에 급급하고, 제 맘대로 우기는 아전인수가 태반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ㄲ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 헌법이 규정한다. 이 나라의 주인은 친일부패수구세력이 아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에 국민들이 연일 간난신고한 생활을 이어가는데도, 민생은 뒤전이고 오로지 친이계의 정적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개검들의 망나니 사정정국을 만들고 조중동 쓰레기 언론들이 이를 퍼 나르고 있다.
말로만 거짓된 법과 원칙 그리고 내로남불식의 선택적 정의를 외치는 윤석열, 그는 우리 국민이 지난 수십 년간 어렵게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의 위대한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 자고 나니 대한민국이 어느덧 후진국으로 되었다는 웃픈 소리도 있다. 막아야 한다. 더 이상 정부가 윤석열과 김건의 왕과 왕비놀이터가 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더 이상 이명박근혜 부역자들이 부활해 준동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들의 배만 채우려는 욕심보를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