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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0. 2021
산재보험에 미가입했는데, 일하다 다쳤어요.
인사 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지혜 씨는 식당에서 주방일을 담당하고 있다.
4대 보험에 가입을 하면 9% 정도는 급여에서 떼이니, 사업자로 처리하고 3.3% 세금만 원천징수로 처리하자고 사장님과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일했는데, 지혜 씨가 그만 근무 중에 사고를 입었다.
쌀을 씻다가 물기 있는 주방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접질렸는데, 인대가 늘어난 것이다.
주말에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받으면 낫겠지 했는데, 도저히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텐데, 이제 와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까?
지혜 씨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지혜 씨가 근로자이고,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근로자성 입증 관련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오직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사업에 대한 이윤은 사용자에게 돌아가므로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산재보험료 부담도 사업주에게만 있습니다.
단, 지혜 씨는 여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보험을 소급 가입 시 본인 부담분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지혜 씨가 근로자로 일한 것이 확실하고 업무상 다친 게 맞다면,
치료 중인 병원 원무과에 산재 관련 담당이 있다면 병원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 신청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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