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판사

오래전 훔쳐서 

일본에 있던 고려불상이 

누군지 모르지만 다시 훔쳐서 

한국에 있었고 

누구 소유인지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일본 소유라고 해. 

그렇게 판결한 사람이 누구야. 

판사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단지 고려불상 소유권 판결 문제만 있나.

  

등등한 사람인데 단지 직업이 판사라며 

그 사람으로부터 사람마다 

삶이 크게 변하게 되잖아. 

그 판사에게 자신과 같은 삶을 바꾸어 버리는데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 있겠어. 

우리는 그런 판사를 알아야 돼.

긴 시간 동안 소유권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10년 넘게 고려불상에 대한 소유가 어디냐며 

이번에 일본 소유라 정한 판사, 

무슨 생각이고, 무슨 근거인지 

정말 기본적인 법적 근거부터 어긋나 있어. 

한국에 있어야 할 고려불상이 

훔쳐서 일본에 있게 된 거잖아. 

그러면 훔친 짓에 대한 벌을 내리고 

반환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만약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불상이 

일본에서 몰래 훔치고 

20년이든 더 시간이 지나며 가지고 있다면 

일본에서 정한 법에 따라 

그동안 가지고 있었으니 일본의 소유가 된다는 거잖아.

고려불상을 일본 소유라고 

판결한 판사 누구야. 

몸 제일 위 머리가 있는 게 아니라 

대가리를 붙여 두었나 봐. 

한국에서 왜 일본에서 적용되는 법으로 

판결하는 꼴이지.

훔친 자로부터 가지고 있던 시간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하는 꼴이 말이 되나. 

단순하게 판사에게 문화재 같이 

중요한 게 있다면 

훔쳐서 일본에서 20년 넘게 가면 어떻겠어. 

판사는 훔친 사람의 것이라며 그냥 인정하려나.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데 있어

판사나 심사위원이나 

누구인지 제대로 공개하고 책임을 

갖도록 해야 돼. 

지금 잘못된 판결로 

잘못된 인과가 

지속적으로 사회에 만연하고 있잖아.

판사, 심사위원 똑같은 사람인데 

함부로 남 위에 있는 냥 

하는 꼴 없도록 말이야. 

대가리가 위에 없는 

머리를 가졌고 

공개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이 자리해야 돼.

정말 이곳에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라면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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