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얼마나 알고 있나요?
오늘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방문을 종종 받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의 선출에 관한 일인 경우에도 있고,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도 있죠.
입주자 대표회의란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하는데요(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이들은 입주자들의 민주적인 투표로 선출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소의 직원들은 어떻게 뽑을까요?
먼저 자치 관리기구 관리사무 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가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그리고 관리소장이 아닌 관리소의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죠.
출처 pixabay입주자가 내는 관리비를 가지고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를 입자주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나쁜 의사를 가지고, 직원과 모의하거나 협박하여 관리비를 제멋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자신의 인사권자에게 반기를 들거나 감시하는 것은 쉽지않기 때문이죠.
곰곰히 생각해보면 마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과 비슷한데요.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성실히 일한다면야 좋겠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막대한 권한 때문에 월권이나 부정부패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은 일정한 법을 만들어 입주자 대표회의에 적절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는 국민의 자치권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겸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조항(공동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이나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의 일정한 선정지침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pixabay그렇다면 우리가 내는 아파트 관리비는 과연 어떻게 쓰일까요?
관리비는 공동시설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보험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경비나 그밖에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일들에 쓰입니다.
아파트는 아파트의 자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의 쓰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경비 용도나 사용금액도 관리규약에 규정되어있고, 관리소의 구성 운영절차,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등 아파트 관리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들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가 제 입맛대로 법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아파트의 관리에 관하여서는 입주자에 의해 선출된 입주자 대표회에 많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입주민들이 무관심한 경우에는 우리는 관리비가 낭비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입주민들은 관리주체가 보관하도록 되어있는 회계자료나 관리규약 등을 요구하여 열람해보고 시시비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같은 권한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권력기관을 감시해주지만 아파트에는 이 같은 감시장치가 없습니다.
아파트 대표회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으로서 정부와 국회를 적절히 감시할 필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