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억울하게 기소된 피고인 이야기
30대 직장인 A씨는 친구와 함께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클럽 내부는 음악소리가 커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려워 A씨는 바텐더 근처로 가서 음료를 주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출처 pixabayA 씨가 주문을 하고 계산을 하려던 중, 바텐더는 주문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B양과 일행으로 오해하여 A씨의 돈으로 B양의 음료까지 계산을 하였고, 이에 A씨와 B양의 사이에 음료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지불한 음료를 가져오려고 하였지만 B양은 자신이 주문한 음료라고 생각하여 다시 A씨로부터 그 음료를 다시 가져오려고 하였습니다. A씨와 B양 사이에는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음료가 B양에게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B양은 A씨가 자신의 어깨와 허리를 만졌다고 주장하였고, 음료를 일부러 부었다면서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A씨를 고소하게 되었는데요.
바텐더와 B양의 친구들은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사실에 대하여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1심 법원에서 A씨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출처 pixabay억울했던 A씨는 저를 찾아왔고, 저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A 씨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디지털 포렌식센터에 의뢰하여 사건 당시 CCTV의 화질개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참고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이태원 클럽에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클럽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에는 ① B양의 친구들이 서 있던 곳에서는 A 씨와 B 씨의 실랑이가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B양 친구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② 바텐더가 서 있는 위치에서는 테이블 높이 때문에 B양의 허리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바텐더의 진술을 믿을 수 없음을 밝혀내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하여 ① A씨가 어깨를 만지는 장면은 전혀 증명되지 않고, ② 등받이가 있는 테이블 앞에 놓인 의자의 길이를 자로 재어,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팔 길이로는 뒤에서 B양의 허리를 감싸 안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③ 또한, A씨는 왼손에 물건을 들고 있어 왼손으로 B양의 허리와 어깨를 안기에는 매우 어색한 상황이라는 점을 재판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이 받아들여져서 억울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이나 폭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참고인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위 사건에서도 CCTV파일이 없었다면 A씨는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판결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은 단 2% 입니다.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변호인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